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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소개 - 지적과 최병수(崔柄壽) 과장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수행토지관리계…토지거래허가 신고, 택지소유상한제도, 부동산계약서 검인 등지가조사계…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결정, 부동산 중개 허가및 단속지적계…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등 물리적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부동산관리계…건축물대장,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우리구청의 별관1층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2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동산관계업무를 거의 다 취급하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은 토지거래 인·허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등과 지적의 분할, 합병등 지적행정업무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등의 각종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 지가조사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의 4개계에 1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우리과의 계별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면 △토지관리계는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처리 내용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고제도, 택지소유상한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부동산계약서검인 등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처리하고 있습니다.토지공개념제도는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여 모든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토지를 제한없이 소유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토지를 전국민에게 고르게 공급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토지의 투기거래를 막고 지가안정 도모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지가조사계는 국세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결정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및 단속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지적계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소유자등이 등록됩니다.이 지적공부를 보존관리하는 과정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토지소유자의 토지효율성, 경제성 등에 따라 변동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에 정리 토지의 소유권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대한지적공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거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행법인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측량 건축전에 토지경계를 표시할 때 그리고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구조물및 지형 지물이 점유한 위치를 알고자 할때 실시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지적공사 부산지사 북구출장소(☎304-1720) 강일근소장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부동산관리계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민원서류를 담당하는 창구 발급이 주업무이고 그 외에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 변경, 정정,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이전정리 멸실, 미등기토지주소등록, 외국인토지관리, 국가상대의 소유권 확인소송 업무등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계별소개를 마치며 계속해서 저희 지적과는 구민제일의 봉사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문의할 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 지적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304-7514)●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흐름도□ 조사목적토지관련 국세및 지방세 부과기준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 임대사용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있음.□ 처리흐름도조사대상필지파악→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지가검증→지가열람및의견접수→의견제출 지가검증→토지평가위원회 심의→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지가결정공시→이의신청접수→현장재조사→지가검증→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의결정 1997.07.25 조회수 : 1285
북한소식 - 우리의 대북지원과 북한의 대남비방 지난 6월 12일 대북 식량지원이 되는 겉표지에 대한적십자사의 마크와 기탁단체명이 명기되어 전달된 것은 퍽이나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북한에 들어간 우리 적십자 요원들에게 겉으로나마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운송차량의 확보와 중국당국의 세관검색 지연 등으로 장마철에 운송,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야적된 상태로 방치된다면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부패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국을 통한 우회전달보다 판문점 등 육로를 통한 전달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 향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배분했는지 확인 해보는 것이 지원 식량의 군량미 전용을 막는 길이라는 의견이다. 덧붙여 북한이 식량지원을 받으면서도 대남비방 여전히 지속,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 보인다면 대북지원은 재고될 수밖에 없다. 1997.07.25 조회수 : 1089
의원동정 ● 정인선 의원북구의회 정인선(만덕1동 출신)의원은 '97. 7. 10 북구의회 의장실에서 주민대표 7명과 북구청 관계공무원, 시공회사 관계자 및 구의원들과 만덕1동 동일주택공사로 인한 불편사항과 관련 대책회의를 가져 대진 Apt 6,7층 지반침하 및 건물 균열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구조, 토질 전공 교수 2명을 초빙 정밀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합의하고 동일주택 정문설치 이전 사항은 매연, 소음등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밤 10시까지 강행하는 콘트리트 타설작업 등은 19시 이전까지만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작업시 주민의 양해를 구하도록 합의하는 등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심껏 수행하였다.● 윤희오 의원북구 의회 윤희오(화명동 출신)의원은 지난 6월 20일 금곡동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공식과 6월 21일 화명동 그린 아파트 노인정 개소식, 6월 28일 자유총연맹 화명동지부 창립총회, 7월 5일 화명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건립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손영조 의원북구의회 손영조(구포1동 출신)의원 '97. 6. 28 ∼ 7. 11(13박14일)동안 캐나다 뱅쿠버에서 개최하는 세계신용협동조합국제대회 및 경제교류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박찬규 의원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찬규의원은 만덕2동 대성 아파트외 6개 아파트 운영위원장들과 지난 7월 7일 시를 공식 방문하여 수년간 집중 유입된 인구로 신만덕 주민이 5만명에 달하는 신흥주거지로 급부상하였으나, 버스노선 확충이 뒤따르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아 신만덕에 대한 버스노선을 대폭 확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주요 내용으로는 공항-해운대방향의 307번 버스노선을 신만덕으로 경유하고, 연산동 경유 수영동 방향의 노선버스가 없는 실정이므로 신만덕으로 버스노선을 신설 연장운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실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방향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1997.07.25 조회수 : 1094
북구의회 의원 「무지개운동」 솔선수범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승용차로 인한 어려운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중 자가용 하루 안타기 「무지개운동」에 북구의회 의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구민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1997.07.25 조회수 : 1089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구성 북구 의회에서는 제59회 임시회에서 화명동 쓰레기선별소각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강성구, 간사:정인선, 위원:7명)를 구성. 쓰레기선별소각장이 우리 구 화명동에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기의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건실한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97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1997.07.25 조회수 : 1106
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97년 7월 14일 제 5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제정법시행령 제 38조에 근거하여 △96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검사를 위하여 대표 위원으로는 윤희오(화명동 출신)의원. 위원으로 장호일 공인회계사, 양찬규 예산회계관련 경험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북구의회 의장은 97년 7월 15일 북구의회 의장실에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앞으로 20일간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접수 전반에 대하여 결산 검사하도록 하였다. 1997.07.25 조회수 : 1441
97년도 의정세미나 참석 '97.7.2-7.4(2박3일)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전국지방의회의원 특별세미나에 참석하여‘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정세욱박사: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선거풍토개혁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의 실제와 한계’(김호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리관),‘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도자상’(김동길 박사:전연세대부총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저명인사 및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와 의견교환으로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의원의 역량제고 및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였다 1997.07.25 조회수 : 1183
제5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각종 조례안 처리, 재해위험지 현장점검도 실시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7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5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개정안(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화명지구 택지개발로 양수기 보관창고가 손실보상협의를 마친 상태이며,양수기 장비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 사용불가 불용결정된 사항으로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조례안 폐지를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정가결하였고, 특히 7월 12일에는 관내 재해위험지 및 주요공사 현장을 점검, 구포2동 소재 백양로 정비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고,구포1동 592-16번지 구포시장 상가건물의 노후로 재해위험이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도록 하였으며, 만덕2동 일동 아파트 붕괴위험 옹벽 및 덕천천 복개공사현장을 방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1997.07.25 조회수 : 1028
“학교 폭력 근절 우리모두 나설 때” -덕천로타리 주변을 폭력없는 안전지대로 설정-북구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각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와 함께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먼저 금명간 학교폭력추방결의대회를 개최, 전 구민의 관심과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가며 청소년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등을 「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각 자생단체 회원들을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해 이 지역을 특별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심야 귀가방송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자율선도반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주변 유해 환경실태조사를 벌여 일정지역을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해업소가 발붙일수 없도록 정비해 나가고 폭력·음란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행위에도 강력 대처키로 했다.한편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회장 조춘자)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덕천로터리 주변에 청소년 상담소를 개설하고 방범활동을 전담할 청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청소년상담과 방범활동을 줄곧 벌여왔다. 상담소가 문을 열기전만해도 이 일대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화되어 한결 밝은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청소년 상담소는 조회장 자신이 직접 상담에 임하면서 청소년문제 해결에 선도자적인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또한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회장 정인선)에서도 청소년들을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집」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사랑의 집」은 청소년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들의 눈에 쉽게 뛸수있도록 표찰을 설치하는 한편 파출소, 학교, 동사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또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방범봉사대」를 편성, 매일 3교대로 유흥업소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벌인다.■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안내·상담기간 : 월∼금요일 10:00∼18:00 토요일 10:00∼15:00·상담내용 : 청소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전반·상담전화 : ☎ 334-3000 1997.07.25 조회수 : 1148
북구어머니 합창단 북구 대중문화 새바람 일으키는 기폭제문화의 불모지 북구라는 잘못된 인식 바로 잡는 하나의 쾌거문화에 대한 열정과 화합이 빚어낸 산물. 낮았다가 높아지고 끊어질듯 이어지는 화음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지난 4일 저녁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북구가람어머니합창단(단장 한선주) 창단연주회는 북구를 문화의 불모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하나의 쾌거였다.연주회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에 64명의 어머니합창단이 무대위로 도열, 강재석(고신대 강사)씨의 지휘와 김은다(경성대 음악과 졸)씨의 반주에 맞춰 뱃노래, 팔베개의 노래로 서두를 장식하자 곧이어 20명으로 구성된 남성합창단(단장 김형정)이 무대위로 등장, 우렁찬 목소리로 뮤지컬(여자보다 귀한 것 없네)을 선보여 65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북구어머니합창단 후원회 활동을 하던중 남성합창단을 만들어 어머니 합창단과 구단위에서 유일하게 창단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회에서 북구어머니합창단과 남성합창단의 두만남은 북구 대중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했다.특히 우리 가락인 경복궁 타령에서 보여준 혼성합창은 노래로서만 느낄수 있는 감동의 무대였다. 「합창은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죠.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회원 서로가 하나될 때 가능한데 이번 연주회는 그런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였습니다」고 한선주 단장은 흐뭇해했다.자기계발과 지역주민에게 정서를 제공함은 물론 북구의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부산문화회관에 우뚝선 북구어머니합창과 남성합창단은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1997.07.25 조회수 :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