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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제정공포, 7월부터 시행 유해업소출입규제, 술·담배 등도 판매 못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청소년 유해환경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 『청소년보호법』이 3월 7일자로 제정·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는것과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내용으로 전체 6장, 56조, 부칙 2조로 구성돼 있다.지금까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은 규제내용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장치로는 미흡할뿐 아니라 매체물 법률과 단속법률의 상호연계성 부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최근 개방화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음란 폭력성 영상, 인쇄물의 범람과 청소년의 가출등 탈선행위를 조장하는 퇴폐유흥업소의 증가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줄곧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률임과 동시에 불법유통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법의 보호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규제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매체물①매체물의 범위：△음반·비디오물,전자유기기구기판,영화·연극·음악·무용 등 관람물 △정기간행물,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등이다.②규제내용：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는 수입시 납본, 청소년유해표시및 포장, 표시·포장 훼손금지,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 구분·격리등⊙ 유해업소①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위：△단란주점, 유흥주점, 증기탕업, 사행행위장, 무도학원·무도장, 제조담배소매업, 유독물판매소등(청소년기본법) △유흥주점, 증기탕, 성인용전자유기장, 연소자관람불가 소극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노래연습장(풍속영업규제에 관한법률) △비디오물 감상실(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벌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등이다.②규제내용：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금지 △ 당해업소에 출입제한하는 내용의 표시 의무화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특정시간을 정하여 출입제한 할 수 있다.⊙ 유해약물등①유해약물의 범위：△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본드,신나, 부탄가스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과 물건(성기구, 유해장난감등)등이다.②규제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 벌칙△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제공하는 행위와 △수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킨 자 △술·담배 이외의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997.07.25 조회수 : 1059
계획성있는 도로공사 해주었으면 강옥희(덕천2동)5월에 동아시아경기대회 겨냥해서였던지 덕천동 만덕동 일대 5년도 채 안된 보도블록 깨고 갈아내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한다.“저 아까운 걸 왜 깨고 파내나”싶어. 그러고 한달도 안 되어 벽산·럭키아파트 앞 또다시 온통 파헤쳐 놔. 주민들 불편 이만저만 아닌데. 도로든 길이든 잘 계획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실시해주었으면…… 1997.07.25 조회수 : 1361
자전거 면허 실시, 교통량 줄여 권우상(화명동)자전거 면허시험 실시로 어릴 때부터 자가용 승용차보다 자전거와 친화계기 조성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교통량 줄이는데 일조했으면. 도로와 흡사한 교통체계 갖추어 교통질서의식 함양 유도 시험장은 가까운 구포둑 옆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하면 될 것이다. 1997.07.25 조회수 : 1159
개인주택에도 호수나 번호 매겨 강상영(구포1동)한 건물에 10세대가 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세대 단독주택이 늘어남에따라 통장직을 겸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전입 즉시 실제 이사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세대주 찾기가 어렵다. 그 외 민방위훈련 고지서를 비롯한 행정지시사항 전달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다세대 개인주택에도 아파트나 빌라처럼 호수나 번호 등을 매겨 문 앞에 부착하도록 하고, 전입시 주소란에 기재하여 불편을 덜 수 있었으면 한다. 1997.07.25 조회수 : 1300
북구 보건소 개소 1주년 구민 건강책임지는 의료요람 21세기초일류 보건소로 발돋움……지난해 7월 화명동 1531-4번지에 문을 연 북구보건소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전 구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탄생한 북구보건소는 구민 보건향상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요람으로 기반을 다졌다. 질병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시책을 수립·시행해 왔고 그 결과 하루 평균 210여명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사랑 받는 보건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간 북구보건소가 구민건강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먼거리 이용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루 두차례 셔틀버스를 운행하였고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여성암,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실시해 지난 1년동안 무려 1천 27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소외계층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검진도 실시해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아니라 예방의료 강화를 위해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실시해 온 건강검진은 그 대상자만도 총 6천 84명에 달한다. 특히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과 일본뇌염등 예방접종, 결핵검사등을 능동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약수터, 간이상수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도 강화해 구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북구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21세기에 대비,초 일류 보건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물리치료실, 보건교육장, 한방 및 치과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자체 장기발전 계획도 마련해 두고 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민원업무처리(보건증, 건강진단서, 운전신체검사서 발급)·의·약업소 지도관리·진료업무(일반 내과진료) ·전염병예방(방역,예방접종,결핵,성병에이즈)·각종검사(간염,간기능,기생충검사 등)·모자(母子)보건상담·교육·문의 : ☎ 341-0117《 개인위생 4대 수칙 》·반드시 끓인 음식물을 섭취하고 날음식은 삼가합시다 ·손을 깨끗이 하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합시다.·조리 기구는 청결히 사용합시다.·음식물을 오래 보관하지 맙시다. 1997.07.25 조회수 : 1387
청소년 생활수기공모 입상자 시상 북구청은 지난 7월 2일 정례조례 석상에서 청소년 생활수기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5월 10일부터 한달간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려운 청소년 성공사례, 청소년봉사활동 및 수범사례 등 생활주변에서 청소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공모한 결과 20여편의 작품이 출품. 그중 초등부문에서 만덕초등 6학년 이승경양(동생에게 얻은 작지만 큰 교훈), 중·고등부에서는 양덕여중 박소영양(우리마음속의장애), 일반부에서는 부산대 1학년 박병희군(흙투성이 작업화)의 작품이 각각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이 행사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제고와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긍정적, 진취적인 사고로 자라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1997.07.25 조회수 : 1122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난 7월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10분간 관내 모라여중 운동장에서 본교 3학년생 540명이 참여해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건전가요 및 모션송 함께부르기, 모닥불 축제로 시작해 선생님과 학생이 하나되어 학급대항 장기자랑 등으로 한시간 동안 우의를 다지고, 동래야류 이수자 김익현 씨의 지도로 『함께 배워봅시다』 가 30분간 진행되기도 했다. 최근 청소년 비디오 제작으로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행사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 장려 ,건전한 문화보급, 여가활용의 기회제공으로 전인적 인격형성을 형성하는 계기 마련의 장이 되었다. 1997.07.25 조회수 : 1281
북구청 『세외수입 편람』 발간 북구청은 지난 7일 『세외수입편람』 100부를 발간하여 각동 및 해당부서에 배부했다.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비중이 큰 재원으로 북구의 경우 세외수입이 24%나 되는 것에 착안.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의 자료수집으로 총론, 각론, 세외수입일반, 세외수입실무, 부록 등 총 2백 페이지로 제작했다. 세외수입의 복잡성 다양성 실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외수입편람』은 세외수입과목 설명과 실무이론 위주로 제작. 업무처리의 어려움 해소에 목적을 두고 초보자라도 전문가와 같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세외수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습득으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확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997.07.25 조회수 : 2285
시론 - 문화유산과 지역사 교육 최 진 식 / 문학박사. 부산전문대교수, 민속박물관장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이 지름길정부가 올해를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것은 아주 환영할 일이고 적절한 시책이라고 본다. 그 동안 세계화를 표명해 왔던 것에 구체적 실천 정책으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다.우리가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먼저 현재의 세계정세가 군사대국과 경제대국의 시대를 거쳐서 앞으로 문화대국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부응해야 할 연유에서 이다. 다음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경제우선정책으로 달려온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을 위해선 문화유산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가치체계에 대전환을 가져 와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가 행정조직을 비롯한 제도적 개편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현시점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문화유산을 확인, 보존함으로써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의 확대로 발전하여 지방자치제의 정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해 행정당국이나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 구민 전체가 관심과 실행으로 옮겼을 때 가능하고 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북구청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사업으로 관련 책자발간, 관내 문화유적 코스 개발과 답사실시, 유적지 발굴, 문화재 관련 강연회 개최 등 활발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화에서 단지 올해의 중요사업으로만 한정하여 일시적이고 일과성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행정 편의적인 실시는 더욱 금물이며, 좀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책화가되어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대한 일은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의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교육이 지름길이라 본다. 체계적인 교육의 초석이 되는 것은 지역사 교육이라 본다. 지역사는 자기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민의 오랜 옛날부터 공동으로 체험되어 온 기록이며, 이것은 지역을 가꾸고 아끼는데 가장 큰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 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선 첫째, 기존의 초·중등과정에서 지역사에 대한 분야를 다루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국사를 취급함이 학문적 연계성에 합당하리라 본다. 물론 교재는 지역의 문화재를 비롯한 현장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사 교육의 기본은 학습자로 하여금 생활속에서 각종 기록을 남기고 잘 보존하는 일을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꼭 유명한 인물, 커다란 사건에 관련된 기록만이 후세에 빛을 본다는 인식을 버리고 자기 자신부터 나아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가정,지역에 대해 생생하고 진솔된 기록을 남긴다면 우리들의 후손들은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국을 발전시킬 것이 확신된다. 셋째, 지방사 교육을 위해선 관련 교육환경에 대한 관·민 모두가 다양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인구 30∼40만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문화와 역사기록보존의 센타인 문화원 건물도 없는 곳이 있다함은 지금까지 교육환경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원을 비롯하여 박물관, 도서관 등을 많이 건립하고 기존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에도 좀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일선 교육자를 비롯한 문화관련 종사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구청에서 실시하는 『1일 문화유적답사』나 부산전문대학의 『민속박물관교실』 같은 것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과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단순히 계기만을 맞이하고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자세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고장을 아끼는 애향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997.07.25 조회수 : 1384
2001.08.08 조회수 :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