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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소식 - 수정마을 향토비 제막식
세월의 흐름속에 향토의 옛 모습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워 선조들의 발자취를 비문에다 새겨 후대에 길이 남겨주기 위한 향토비가 세워졌다. 수정향토보존회(회장 허태준)는 지난 14일 낮 12시 화명동 수정마을 입구에서 보존회 회원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水亭)마을 향토비 제막식”을 가졌다. 앞면에 수정(水亭)이란 글자를 그리고 그 옆에는 수정마을의 내력을 새겨놓은 향토비는 화명동 수정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 금곡로변을 따라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다.상학산(上鶴山) 줄기인 함박봉을 배경으로 예로부터 낙동강 물이 안기는 곳으로써, 언덕 위에 길손이 쉬어가던 정자나무와 너른 들이 있어 수정원(水亭員)이라는 지명을 안게된 수정 마을. 선비들이 산천을 읊었던 학성산의 학사대, 조선시대 배움터인 양사재(養士齋),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양수정(養水井), 강변 암벽 위에서 낚시질하던 조대(釣臺)등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으며 특히 신석기시대 돌도끼, 청동기시대 마제돌도끼, 가야시대 옛무덤인 고분군은 이 마을이 오랜역사를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임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개발붐에 밀려 화명동 고분군 지역은 현재 명덕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학사대, 조대도 대규모 택지지역으로서 고시돼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 전통문화와 유적들을 보존하려는 수정향토보존회의 향토비 제막식은 '우리것'을 되찾으려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1997.05.26
조회수 : 1464
동정소식 - 금곡동민 축제열려
금곡동민 축제가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권 익 북구청장을 비롯한 정형근 국회의원, 김두성 북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동민화합을 다지길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금곡동민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진원)가 주최한 것으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이진원 동민축제 추진위원장의 대회사와 박갑술 금곡동장의 격려사에 이어 정형근 국회의원, 권 익 구청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족구, 줄달리기 등 체육행사와 ‘나는 퀴즈박사‘의 주민화합행사가 열렸다. 또한 2부 노래자랑에서는 MBC방송국 한병창씨의 사회로 각 단지별 주민 대표 3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는데 이날 함중아씨가 초청가수로 초대돼 흥겨움을 더했다.이밖에 이번대회의 체육분야 종합 우승은 주공 3단지에서, 노래자랑 1위는 조용필의 ‘상처’를 부른 주공 8단지의 이종미씨가 각각 차지했다. 특히 이날의 압권은 강영도씨의 색스폰 연주였는데 주민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받았다.한편 이진원 동민축제추진위원장은 대회를 마치면서 “처음 열리는 대회임에도 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은 고무적이라고 전제하면서 내년부터는 더욱 알찬 준비로 명실상부한 동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7.05.26
조회수 : 1224
실과◆소개 - 건축과(建築課)
이 광 길(李廣吉) 과장 쾌적한 환경과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 구현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라 하면 각종 인·허가등 민원사안이 많아 구민 여러분과는 근접해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4계 즉, 건축관리계, 공동주택계, 건축계, 건축계획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계에서는 위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철거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반원이 매일 순찰, 관내 위법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이나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에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관내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이 114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하자보수등 공동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계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실한 양질의 주택을 건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내집마련의 꿈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대규모사업장인 화명동 흥아대림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장외 12개 주택건설사업장에서 총 7,978세대를 공급, 97년 4월말 현재 미분양 1,062세대, 미분양율 15%로 미분양아파트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건축과에 내집마련돕기 창구를 개설, 주민들에게 시내전역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해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주택난을 해결하여 균형있는 개발로 조화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만덕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 ▲건축계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각종 건축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각 동에 위임하여 허가를 갈음토록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순히 건축 인·허가만을 중심으로 해오던 건축행정방향을 도시미관증진, 주민의 복리증진기여쪽으로 전환, 97년 건축허가시 옥상물탱크를 차폐시설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복구토록 행정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계에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심의건축물 허가·사용승인업무, 건축조례 제·개정업무, 도시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건물을 신축할 시 사전에 우리구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건축미관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의거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를 제·개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번 대폭적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현재 북구 건축조례를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 사업업무를 담당하는데 도시재개발 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상하수도등이 정비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건축과 계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뿐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행정에 힘쓰며, 도시경관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위법행위에 근절하여 주민편익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전직원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 계별 주요 업무 ☜ 건축관리계 : 위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철거와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 건 축 계 : 각종 건축 인·허가 업무 건축계획계 : 건축위원회 운영과 심의건축물 허가·사용승인업무, 건축조례 제·개정업무, 도시재개발업무※ 건축 신고■ 대상 ·신축:연면적50㎥이하인 건축물 (단독주택인 경우 100㎥) ·증축:바닥면적의 합계가 50㎥ 건축물의 높이 3m이하 ·개축,재축,대수선: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 ·용도변경:건축물의 대지·구조및 설비를 달리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처리기간: 3일■처리부서:거주지 동사무소
1997.05.26
조회수 : 1231
북·한·소·식 - 굶주림 속에서도 변화없는 북한의 군사위협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붕괴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감소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시각은 이와 다른 것 같다. 최근 국가안전기획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식량난 극복을 위해 대외적인 외교를 전개하면서도 농업개혁, 군비축소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죽은 김일성 생일행사와 금수산궁전 등 우상화시설에 재원을 투입하면서 전쟁준비를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도, 지난해 12월 김정일이 비밀연설에서 “군량미도 바닥났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북한 지도부가 비축군량미 절반만 풀어도 올 가을 추수 때까지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북한의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평가는 최근 한국을 다녀간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의 “북한이 아사위기에 따른 긴장으로 한반도는 예고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1백만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며 매년 58억 달러의 군사비를 쏟아붓고 있다. 더구나 북한 총참모장 김영춘도 지난 4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4주 중앙 보고대회에서 “한반도 정세가 한·미 양국의 도발책동으로 전쟁위기에 있다”고 왜곡하며 “우리는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초근목피와 사료 등으로 연명하는 북한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북한 동포돕기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지난 4월 20일 무사히 서울에 안착한 황장엽 비서가 “북은 남을 공격하는 무력통일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와 같이 대북식량자원은 북한의 이러한 이중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기획부)
1997.05.26
조회수 : 1287
선진국의 소비문화 탐방 ─ 일본
경쟁력 10%이상 높입시다.일본인은 왜 세일기간이 되면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고, 점심시간이 되면 맛있고 싼 음식점 앞에 장사진을 이루는가, 평상시에는 눈도장만 찍어 두고 세일기간을 기다리는 지혜, 소금에 절인 매실 하나로 반찬을 대신하던 전시(戰時)의 어려움을 아직도 잊지 않는 자기 성찰이 무섭기까지 하다.옷이나 음식, 가재 도구와 자동차는 남을 위하거나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쓰려고 있는 것이라는 철저한 근검 절약의식…….일본의 근검절약 의식은 국민 전 계층에 고루 퍼져 있어서 소위 ‘졸부’가 판치니까 중산층과 서민층까지 덩달아 써대는 우리의 과소비 형태를 부끄럽게 만든다.일본 경단연(經團聯)의 명예회장을 지냈던 도고(土光敏夫)씨는 80년대 말 작고하기까지 도쿄 근교의 대지 50평, 방 4개짜리의 조그마한 집에서 살았던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한 달 생활비는 15만엔 내외. 수입의 절반 정도를 절약하여 어느 학교의 운영비로 기부했다고 한다. 다른 경단연의 간부들 대부분도 30평 남짓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샐러리맨들도 대개 10∼20평의 ‘토끼집’(兎 :우사키고야)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에 비하면 이들의 아파트는 초라할 정도로 좁다. 그래서 ‘토끼집’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집이고 자동차고 가전제품이고 ‘대형’만을 선호하는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일본 주부들의 알뜰 장보기 또한 축소지향의 일본 소비문화를 잘 드러내 주는 사례다. 이미 우리에게 고전이 되어 버린 옛날 말 같지만 “생선 반 마리와 무 반 개만 주세요”로 통하는 일본 주부들의 저소비(低消費)습관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보기로 사온 반찬들이 식탁에서 남을 리가 없고 음식쓰레기 봉투가 낭비될 까닭이 없다. (공보처)
1997.05.26
조회수 : 1204
제58회 임시회 구정 질의·답변 내용
△ 손봉동 의원(금곡동) 1. 각종 인력동원 년중 29회 행사, 평균 1개동 1,200여명 동원하여 형식적 행사 및 경비 1인 5천원소요, 총예산 6천 7백만원 경비 소요되어 행사 및 경비 축소, 예산 절감하여 알찬 행사 요망 2. 금곡→해운대 방면 버스노선 신설. 금곡, 화명인구가 급증됨에 주민이 갈망하는 사항임. 3.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폐지, 프라스틱류, 병, 고철 및 가연성, 불연성 등을 분리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아파트단지 주변 분리된 쓰레기가 가격인하 등으로 원만히 수거가 되지 않는 편임. 추후 대책은? 4. 타지역의 음식물 줄이기 우수사례를 우리구에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음식물 줄이기에 따른 우리구의 사업계획은? ▲ 권 익 구청장 1. 지난해 '96 아시안위크, 올해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등 시단위행사계획에 의한 불가피한 주민동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필수불가결한 행사 외에는 가급적 줄이고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행사 대회를 통폐합하여 예산절감과 인력소요 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정만수 도시국장 2. 시계획으로 지하철 2호선 개통시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노선을 수정할 것임으로 버스노선은 그때 가서 검토조치하겠다는 시 회시가 있었습니다.▲ 양용길 사회산업국장 3. 쓰레기 줄이기 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하반기별 우수단체에 시상하는 등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97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4. 경기도 여주군의 지렁이 사육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은 1일 10톤처리에 1000평이 넘는 면적이 필요하며 처리공정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우리구와 같은 대도시 내에서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우리구의 사업계획은 퇴비화처리 참여 아파트 세대를 전년대비 10,000세대 늘리고, 11개소의 집단급식소에는 자체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최종처리장 확보를 위해 국시비지원 요청중입니다.△ 엄일영 의원(만덕3동) 1. 지난 한해동안 공직자들의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바, 직원들에 대한 제도적 예방장치를 위해 어떻게 하여 왔으며, 향후 대책은? 2.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조직활용의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3. 95년도 제44회 임시회 구정질문사항중 만덕동에서 연산동, 대연동 방향으로의 버스노선 신설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4. 부산시에서 인수받기로 되어있는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및 공지에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의향은? 5. 만덕3동 지역관련 문제로써 가. 동원아파트 옆 하천의 복개구간을 구직영 주차장화하여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할 의향은? 나. 동원아파트 옆 복개천 공간 활용, 깨끗한 버스승강대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대할 의향은? 다. 98년도에 1,000본 정도의 벚꽃나무를 만덕3동 지역에 식재할 의향은? ▲ 권 익 구청장1. 우리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직원은 구민의 비난과 지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세무·건축·위생 등 10대 취약업무에 대해 수시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정신교육 등으로 부조리가 발생되는 근본원인부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정기적인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업무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정보화시대에 직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전산교육 등 각종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환경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별 프로젝트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속·정확·공정한 대민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만수 도시국장 3. 손봉동 의원의 세 번째 답변사항 참조 4. 현재 계속 의견수렴중에 있으나, 대형·소형차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습니다.5-가. 각 부서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나. 우리구 관내에 총 68개의 버스승강장이 있으며, 구포역 앞과 같은 승강장은 부산시에서 설치하고 있으므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양용길 사회산업국장 5-다. 구 재정상 이면도로까지의 조경은 사실상 어려우나, 주민이 원할 경우 구 재정이 허락될 때 단계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우선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997.05.26
조회수 : 1437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를 바라면서…(정상일)
정 상 일 / 부산광역시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30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도 지역여건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터전인 지역에 애착심이 미약함도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가복지시책중 한가지에 대해 주민과 당국에 건의합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지방재정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북구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운영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합니다.보증금 2,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중 법정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가구당 750만원까지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2년이내 정기 상환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복지시책”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러한 좋은 시책을 주민들이 길을 몰라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여 지난 96년도 우리구에 4억5천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일부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금년은 3억원밖에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왔지만 실제 수혜자를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물론 제도상의 까다로운 여건도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하면 저소득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지원이 미약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민들께서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중 전세금이 상승될 때 전세주의 보증만 세우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금년에 많은 분들이 요구할시 전부 수혜드리지 못하면 내년도에는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더 많은 융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관의 확언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성실히 삶을 추구하시기 바라옵고, 우리구 우리동을 사랑해 주시고 구정(區政)이나 동정(洞政)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97.05.26
조회수 : 1125
의 원 동 정(議員動靜)
● 김 두 성 의원 - 북구의회 의장김두성 북구의회 의장은 97년 5월 9일 12:40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행사에 참가 구포교 앞에서 강서구 성화단장에게 성화를 점화하여 성화봉을 인계하였으며 97년 5월 10일 개회식에 참가하는 등 부산체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 윤 희 오 의원 -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윤희오(화명동 출신)의원은 지난 4월 19일 화명동 강변 벽산타운 독서실 개소식에 참석 학생들의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지역내 화명그린아파트 21A동, 21B동 노인정·입주자 대표회의 현판식에 참석 지역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97년 5월 11일 명덕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생활체육 화명 조기회장배쟁탈 친선 축구대회』에 참석하는 등 구민의 체력증진과 주민화합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영 상 의원 -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상(덕천2동출신)의원은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50만원을 기탁하여 문정수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97년 5월6일 감사장을 전수받는 등 불우한 이웃에게 사회의 따뜻하고 훈훈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데 기여하였다.
1997.05.26
조회수 : 1446
국회의원동정(國會議員動靜)
● 정 형 근 국회의원정형근 국회의원은 지난 5월 4일 구포초등학교 회장기쟁탈 축구대회 개회식과 5월 11일 신금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금곡동민축제에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참석주민들을 격려하였으며 5월 24일 에는 북·강서 갑지구당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5월 27일에는 '97 북구여성대회에 참석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특강을 할 예정이다.
199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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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엄 일 영 / 부산광역시북구의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58회 북구의회 임시회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엄일영 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내용을 요약해 본다. 지난 5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만덕3동 엄일영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금곡동 강동우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결특위 2, 3차회의 (5월 9~10일 양일간)에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징수교부금 정산분 반영,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변경내시액 정리와, 97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쓰레기 문전수거등 당면시책 추진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것이다. 또한 재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인한 상사업비 확보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관련 경비 추가반영과 북구향토지 발간 원고료등 당면시책 추진경비 부족분 확보에 따른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규모로는 47억 5,132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억 713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5억 4,419만 2,000원으로서, 세출예산 47억 5,100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필수경비, 인건비등을 포함 11억 9,900만원, 경상경비 7억 9,300만원, 투자사업비 35억 8,700만원이며 기정예산에서 21억 5,800만원과 예비비 2억 1,400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에서 900만원, 주차장에서 15억 1,500만원, 주거환경개선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삭감 및 증액된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보건소 운영비가 국고보조금 교부로 86만 6,000원 증액과 세출부분에서는 관서당경비 풀예산 500만원, 구청방문자 기념품구입비 200만원, 공원내 태극기 구입비 30만원, 공원내 국기게양대설치비 750만원, 잉크젯프린트구입비 140만원, 민원실 영상시스템 설치비 76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 188만원, 환경관련 홍보전단 제작비 150만원, 환경모범가정 및 명예지도관 시설견학비 110만원, 가로 휴지통 구입비 7백 50만원 총 10건에 3,578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특히 덕천동 457-31번지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동내 체육시설비 1,750만원은 시설장소의 적합여부로 당해부지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 통과하였으며, 세출부분 삭감액과 국고보조금 교부 증액금액을 합한 3,664만 6,000원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491만 4,000원, 가족계획 보건사업비로 173만 2,000원, 동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을 전환사항을 제3차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
199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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