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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부동산 생생정보 UP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입주 전 이중계약 피해자 추가 및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3→5억원 이하, 2억원 내 상향 가능), 전세권 설정자 포함 ◆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10+10년): 이주 시 ①공공임대주택(또는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료 지원 ②경매에서 발생한 차액(그간의 임대료 지원액 차감) 지급 중 선택 ◆ 매입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 범위 확대 ①신탁사기 피해주택 ②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③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입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전세 대출의 연체정보 기 등록자가 피해자로 결정 시 연체정보 삭제 및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근거 신설 지자체장의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근거 마련 및 안전 확보 등 공공위탁관리 조치 근거 신설 ◆ 경·공매 유예 및 지원서비스 확대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에도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 제공 및 긴급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피해주택 공공매입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지원 제공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2024.10.25 조회수 : 170
생활속의 법률상식/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Q: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제104조 및 제105조 관련)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등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제106조 관련)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10.25 조회수 : 173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11월 16일 오후 5시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2층 나태주, 뮤지컬 배우 최형석과 박다영, 앙상블 더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깊어가는 가을, 풀꽃시인 나태주와 앙상블 더류가 들려주는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가 우리 구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11월 16일 오후 5시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80분 동안 진행되며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석 2만원, 예매할인 1만5000원> 특별한 감동을 안겨줄 이번 콘서트에서는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인 나태주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 국악계의 쇼팽이라 불리는 작곡가 박경훈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앙상블 더류의 품격있는 연주, 뮤지컬 배우 최형석과 박다영의 노래가 감동을 선사한다. 풀꽃시인 나태주가 들려주는 시가 있는 음악 콘서트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는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북구의 밤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문의 문화체육과 ☎309-4082 2024.10.25 조회수 : 291
만덕고개 계곡 따라 상,중,하리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는 깊어진다 우리 구 문화·역사 자연마을(만덕 2) 상리(上里) 상학산 능선이 백양산 쪽으로 뻗어지고 만덕고개의 계곡을 따라 위쪽이 상리마을, 중앙이 중리마을 아래쪽 덕천과 만나는 지역이 하리마을이란 지명이 생겼다. 상리마을은 남양 홍씨의 집성촌이며, 동래장과 구포장의 장사꾼들이 서면으로 왕래하는 만덕고개길 또는 기비현(其比峴)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산적들이 마을에 내려와 약탈 할 때 남평 문씨 집안의 청년 문장사가 산적을 물리친 ‘문장사와 장사바위’와 장사꾼들이 떼를 지어 고개를 넘어면서 생긴 ‘장타령’과 ‘산적을 물리친 빼빼영감’ 이라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온다. 1965년 2월 부산시장 김현옥이 만덕고개에 도로를 개통하면서 만덕은 새로운 삶의 시대를 맞게되었고 만덕고개 개통비는 지금도 만덕고개에 세워져 있다. 중리(中里) 만덕천과 용을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중시골이 있다. 이 곳에는 큰 웅덩이와 오래된 당산나무가 있었으나 중시골이 만덕동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만덕성당 일대에 돌산과 장구등이 있었으나, 돌산은 일제강점기에 낙동강제방을 쌓을때 실려갔다. 돌산과 장구등이 있던 이 곳에 신촌마을이 생겼다. 이후 1973년 만덕 1터널이 개통되고, 1988년 제2만덕터널이 개통되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장구등도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서면과 부산장을 보기위해 넘어 다니던 함박봉과 부태고개 자리에는 만덕초읍터널이 2016년 1월 착공을 시작해 2023년 6월 준공하여 그 해 7월 1일 개통되었다. 그리고 도로명의 이름을 함박봉로라 하였다. 하리(下里) 가야시대에 만덕수계의 물길이 낙동강에서 물탕골 폭포까지 이어져 배가 들어왔으며, 상학산 베틀굴의 가야공주 전설과 가야골 폭포라는 지명이 생겼다. 이 곳 물탕골의 물이 차갑기로 유명하여 여름철 피부병 치료에 좋았다. 물탕골에 살던 안대목의 집은 현재 옥천사(玉泉寺)로 바뀌었고, 골짜기는 금정산의 명당자리인데 송선사지와 밀양 박씨 묘터 그리고 임진왜란때 참전한 명나라 장군 팽우덕의 이야기도 같이 전해져 온다. 김동국 /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소장 2024.10.25 조회수 : 208
일상의 가치 상상력이 되다 11월 29일까지 감동진 갤러리에서 황경호 작가 ‘편집된 시선’ 전시 우리 구는 도시철도 구포역에 위치한 감동진 갤러리에서 10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황경호 작가의 ‘편집된 시선’을 주제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늘 함께하지만 소홀해져 버린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황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의자, 탁자 등 쓰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새롭게 융합하고 재배열함으로써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올 가을, 평범한 일상에 새로운 시선을 더한 상상의 세계에 빠져보자. 갤러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일·공휴일은 휴관이다. 문의 문화체육과 ☎309-4522 2024.10.25 조회수 : 184
달달상영관 달달스테이지 달달상영관, 러브레터 달달스테이지, 마테우쉬 가벤다 트리오 &서민진 2024.10.25 조회수 : 176
가을산행, 안전하게 즐기려면 생활안전 행동요령 : 안전한 산행 가을 산행, 안전하게 즐기려면 해마다 9~11월은 산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이다. 안전한 등반을 위한 준비물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몰 1-2시간 전 하산한다. ●등반 전 스트레칭을 꼭 실시한다. ●여벌의 옷과 보온장비, 용품을 챙긴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한다. ●낙엽과 돌은 미끄럽기 때문에 밟지 않도록 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산행은 절대 하지 않는다. ●조난에 대비하여 산악위치 표지판과 국가 지정번호를 확인한다. ※ 조난 등 사고 시에는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위치 표지판을 활용해 신고한다. 등산시 준비물 혹시 모를 조난이나 사고에 대비한 준비물을 챙긴다. ●나침반, 지도(나침반이나 지도가 없다면 핸드폰으로 사용가능) ●저체온증을 대비한 양말, 겉옷, 장갑, 물 ●랜턴, 칼, 간단한 응급처치용품, 휴대폰 외장배터리 2024.10.25 조회수 : 149
제4회 북구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제4회 북구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포스터 2024.10.25 조회수 : 153
알림마당 11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일시: [1차] 11월 5일(화) / [2차] 11월 19일(화),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 309-4035 2024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운영기간 : 10월 1일~12월 31일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지방세납부(☎142211) ▷은행ATM납부: 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 ‘지방세 납부’메뉴이용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가상계좌번호 ▷모바일납부: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241~4246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한: 2024년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격요건 확인 ②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화명2동 주민총회 및 대천마을장 행사 ◆일시: 11월 17일 낮 12시~오후 4시 ◆장소: 화명2동 쌈지공원(양달로 64 옆) ◆참석: 화명2동 거주자 및 직장이 있는 주민 누구나 ◆주관: 화명2동 주민자치회 ◆주요내용 ▷2025년 마을의제 투표: 현장투표, 결과발표 ▷대천마을장 운영:체험부스, 마을먹거리 장터 등 ◆문의: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 ☎309-6338 북구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안내 ◆일시: 11월 28일 오후 4시~5시 ◆장소: 북구청 대회의실 ◆대상: 정원 30명 ◆강사: 북구소방서 구조구급과 임진섭 소방장 ◆교육내용 ▷심폐소생술(CPR)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상황 대처법 2024.10.25 조회수 : 190
제274회 임시회 마무리 및 제275회 제2차 정례회 11월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74회 임시회를 9월 30일 개회한 데 이어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274회 임시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27건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2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회기 첫날인 9월 30일에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다음과 같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였다. 10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하남욱)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 취합했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민 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38일간 진행 예정 2024년 행정사무감사·제2회 추경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1일에 개회하여 12월 18일까지 38일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결산·점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 꼽힌다. 특히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는 의미있는 회기이다. 의원들은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사전 조사, 자료 수집 및 검토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편 제275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11월 4일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하남욱)와 협의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4.10.25 조회수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