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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19년 10월)
Q: ‘안건’과 ‘의안’의 개념, 의안의 성립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논의·처리 대상이 되는 사안
A: ‘안건’은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으로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과 기타 질문, 연설, 보고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의안의 성립 요건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제출해야 하고 원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이 제안하여야 합니다.
Q: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를 결정할 때 폐회일을 휴일로 잡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일이라도 회의 가능
A: 의회는 휴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이라도 의결이 있으면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기는 집회일로부터 기산하여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임시회 및 정례회 폐회일을 휴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19.10.28
조회수 : 969
‘축제 빅3’ 성공적 개최…문화관광도시 위상 “쑥쑥”
2019부산거리예술축제와 수제맥주마스터스챌린지로“구포역 재발견했다” 평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화명생태공원에서 펼쳐 한류의 명소로 자리매김
우리 구의 문화적 역량이 결집된 ‘10월 축제 빅3’가 대성황을 이뤘다. 한류축제인 2019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의 개막행사이자 메인행사인 ‘K-POP 콘서트’를 비롯해 ‘부산거리예술축제’와 ‘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까지 대형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구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POP 콘서트'는 10월 19일 오후 7시 화명생태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졌으며 10월 25일 오후 2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BOF의 대미를 장식할 ‘패밀리 파크 콘서트’의 막이 올라간다. 부산거리예술축제는 부산시·문화재단·우리 구가 후원한 행사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공연자와 관객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하였다. 10월 5~6일 구포역 일원과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진행됐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찾아와 기량을 펼쳤다. 거리문화축제에서는 남녀노소가 격의 없이 어우러졌으며 KTX와 도시철도 승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문화를 즐겼다. 부산 국제 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도 구포역 광장에서 10월 11~13일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우리 구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회가 진행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노천에서 다양한 수제 맥주의 맛을 음미하고 공연을 감상하면서 가을밤의 정취를 즐겼다. 또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 받는 수제맥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크레프트비어 클라스’와 ‘크레프트비어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1
2019.10.28
조회수 : 1258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본격화
‘365 북구케어’ 공식 출범행복한 노후 보낼 수 있게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북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인 ‘365 북구케어’ 출범식을 10월 10일 오후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에서 개최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출범식에는 보건·복지·의료·주거 등 사업 관련 분야 협력기관 관계자, 돌봄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시·구의회 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365 북구 케어’의 시작을 응원했다. 출범식은 어르신공연단인 실버라인댄스팀 등의 공연, 출범선언문 낭독, 비전선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선정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병·의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 사업을 위해 2년 동안 42억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은 요양(종합)병원 장기입원 후 지역 복귀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어르신, 퇴원이행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홀몸어르신 등이다.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스마트한 가(家)’ ▲영양식 제공사업 ‘어르신 영양 보드미’ ▲병원 이동 지원사업 ‘아플 때 콜’ ▲맞춤형 운동처방 사업 ‘튼튼한 가(家)’ 등 33가지에 이른다. 우리 구는 ‘내 집에서 보내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비전으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구축하게 된다. 노후를 요양원 등에서 보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돌봄활동가를 양성하고 돌봄일자리 창출, 돌봄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함께 누리는 북구 돌봄마을’을 조성한다. 문의 희망복지과 ☎309-5115
2019.10.28
조회수 : 870
구 명칭 변경 주민 공감대 확산
10월 29일 토론회 개최하고‘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공모
북구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주민 토론회와 명칭 변경 관련 스토리 공모를 진행한다. 구 명칭 변경은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토론회는 ‘북구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주제로 10월 29일 오후 2시 화명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하고, 스토리 공모는 10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어간다.◇주민토론회=토론회에서는 허철행 영산대교수가 ‘북구 행정구역 명칭변경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허철행 교수, 윤지영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이나견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비상임이사의 자유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현장에서 청중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스토리공모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주민들이 느끼는 구 명칭 변경의 필요성, 구 명칭과 관련해서 겪었던 에피소드, 다른 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북구의 이미지 등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를 접수한다. 스토리 공모에는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문(A4 1~2장), 만화, 운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상금은 대상 1명 3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20만원, 우수상 5명 각 10만원, 장려상 10명 각 5만원이다. 결과는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문의 행정지원과 ☎309-4116
2019.10.28
조회수 : 858
기다려온 ‘행복키움센터’ 문 열었다
치매안심센터·육아나눔터 등다양한 서비스 한 곳에서 제공
우리 구가 덕천3동 공영주차장의 4, 5층에 ‘행복키움센터’를 조성해 9월 27일 문을 열었다. 구는 이날 4층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식전 행사, 테이프 커팅, 시설견학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300여명이 참여해 센터를 순회하면서 입주시설별 이용방법 등을 살펴보았다.행복키움센터는 치매안심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책놀이도서관, W-link 취·창업정보센터, 동 마을지기사무소, 복합 커뮤니티센터, 마을건강센터가 모여 있는 복합시설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은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진단, 가족상담,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건강센터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등 기초검사를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한다. W-link 취·창업정보센터는 취업·창업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북구보건소 ☎309-5294
2019.10.28
조회수 : 1016
규제개혁 추진하고 ‘민원 조정관제’ 운영
*규제개혁 노력* 규제개혁 민관토론회 개최 주민 생활·기업 활동 등에 걸림돌 되는 내용 파악하여 불편사항 개선 노력 경주 * 민원 조정관제* 민원 담당부서 애매하거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담당 지정 우리 구는 기업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민원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 조정관제’를 도입했다. 구는 규제개혁을 위해 지역 기관·단체 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업무처리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협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꾸준히 점검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구는 10월 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조건 완화 ▲가정용 재활보조기기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제외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현장에서 일반 민원 4건을 접수받아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구는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별 처리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4 민원 조정관제는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내용이거나 업무 분류가 불명확한 경우에 운영하게 된다. 조정관제를 적용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의 담당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1차 조정에도 민원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서 소속 국장을 핑퐁민원조정관으로 지정하여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61
2019.10.28
조회수 : 1048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확대
17곳 중 6곳 24시간 운영앞으로도 확대할 예정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민원발급기를 확대한다. 우리 구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 17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의 민원발급기를 24시간 가동해왔다. 연중무휴 서비스는 신설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새로운 민원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부터 화명3동·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보건소에서도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덕2동의 민원발급기도 운영시간을 늘릴 예정이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82
2019.10.28
조회수 : 1044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행
입산통제구역 지정하고 산불 관제시스템 등 점검
우리 구는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인명과 재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우리 구의 산불감시구역은 산림 2295ha로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입산통제 구역과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고시했으며 산불 방화선 설치,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관제시스템 점검, 산불 진화장비 점검 등을 진행해왔다. 11월 초에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우리 구의 산림 전역(2295ha)이 라이터, 성냥 등 화기나 발화물질을 소지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입산이 통제되는 구역은 금정산·백양산을 포함해 795.26ha로 금곡주공4단지에서 금정산 정상에 이르는 구간 등 등산로 12개 구간 23.49km가 폐쇄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증 없이 들어갈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나 인화물질을 갖고 갈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 청정녹지과와 119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문의 청정녹지과 ☎309-4544
2019.10.28
조회수 : 969
‘북구 문화예술인상’ 후보자 추천 접수 중
=3명 선정해 시상할 예정우리 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해온 이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북구 문화예술인상’을 제정하고 10월 31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 문화예술인상 후보자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북구에 거주한 주민 중에서 한 해 동안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이다. 구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자 3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연말에 개최한다.후보자 추천은 기관·단체장이 하거나 20명 이상의 구민이 연서로 할 수 있다. 추천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기간 내에 문화체육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문화체육과 ☎309-4066
2019.10.28
조회수 : 999
“복지업무 담당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맞아행복충만 한마음행사 개최
“복지업무 담당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우리 구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과 제26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10월 1일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에서 ‘2019 행복충만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등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기념식과 토크쇼, 공연 등을 진행하였다.기념식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으며 토크쇼 순서에서는 ‘세상에서 젤 멋있는 희망처방’을 주제로 대화를 진행하였다. 또 샌드아트 공연과 뮤지컬 갈라쇼를 잇따라 펼쳐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였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인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복지정책과 ☎309-4312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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