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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장애인식 개선 방안 모색하고 관련 정책 개발 용역 자료 활용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하남욱)’는 8월 5일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가 초청 강연과 질의·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정기수 의장,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하남욱·김정원·김태희·문천순 의원, 북구청 및 지역 사회복지관 관계자, 업계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식개선 강연에서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이승희 관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우수사례로 ‘도그워커 사업’, ‘입간판식 경사로 설치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강의 이후 질의·토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선행 ▲기존 장애인식개선 지역사업의 활성화 ▲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일자리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남욱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전문가, 주민,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와 같은 논의가 지속되어, 장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과 사전에 진행된 민·관 합동 간담회, 타지역 현지답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9월 초에 진행할 장애인식 개선 정책 개발 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4.08.26 조회수 : 220
의회 Q&A Q: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인가요? A: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잘 처리하고 있는가, 잘못된 점은 없는가 등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중에 실시하는데, 시·도의회는 14일 이내 기간 동안, 시·군·구의회는 9일 이내 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일반인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증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2024.08.26 조회수 : 171
의원동정 여름철 폭염대비 쿨썸머 이벤트 참석 북구의회의원들은8월5일‘여름 철 폭염대비 쿨썸머 이벤트’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구 자율방재단 원, 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여 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 름을 보내도록 온열질환 예방 행동 요령 홍보 등을 진행하였다. 2024년 제4기북구어린이·청소년의회발대식참석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은 7월 24 일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북 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발대식’에 참석하여어린이·청소년의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의장 단 선출,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순 으로 진행되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기수) 의원들 은 7월 12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민 설명회’에참석했다.이번설명회는 화명2지구 및 만덕·화명·금곡 일 대등주민들에게법령에대한이해 도를제고하고,주민들의의견을청 취하고자 마련됐다. 2024.08.26 조회수 : 167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안부 묻고, 외출 유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실태조사 외출 유도 등 사회관계망 형성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대응 행정안전부 인구통계(2024.5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4만4229세대다. 이는 우리 구 전체 12만3027세대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우리 구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 안부 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매니저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추정 가구(주거취약지, 중장년 1인 가구 등)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안부 확인=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말벗서비스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SOS 응급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내이웃 지킴이 수호천사, 비대면 음성안부확인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만원 이내 지역상점 이용권을 제공해 대상자의 외출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주거환경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해피하우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관내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문화·체육 활동, 식사지원 등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독사 유품정리 지원=고독사 의심사례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우리 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고독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 복지정책과 ☎309-5122 2024.08.26 조회수 : 286
[2024년 8월호] 2024.08.26 조회수 : 164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제부터 견인합니다 무단 방치로 신고 접수되면 자진 수거(이동)토록 명령하고 1시간내 미이행시 견인 조치 우리 구는 9월 1일부터 도로와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견인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차도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해당된다. 무단방치로 신고된 이동장치는 구에서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자진 수거(이동)하도록 명령하고 1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한다. 견인료는 대여업체에 부과한다. 편도 5㎞까지는 4만원이고 매 ㎞ 증가시 1만원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문의 교통행정과 ☎309-4504 2024.08.26 조회수 : 258
‘스마트태그’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하세요 대상자 옷·신발 등 소지품에 부착 치매 어르신 실시간 위치파악 용이 보호자 갤럭시 휴대폰에 한해 적용 우리 구는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태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태그는 대상자의 옷, 열쇠, 신발 등 통신 기능이 없는 소지품에 부착해서 대상자의 위치를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보호자는 본인의 갤럭시 휴대폰에 스마트 태그와 연동이 가능한 어플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길을 잃고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NFC태그를 통해 대상자의 정보 열람이 가능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까지이며,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고 가족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건강증진과 ☎309-5291 2024.08.26 조회수 : 198
안심하고 아이 맡기는 ‘긴급보살핌늘봄센터’ 구포도서관·북부교육지원청 2곳 3세에서 초등 3학년까지 이용 온라인(통합예약포털)·유선 예약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야간에 긴급하게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보살핌 늘봄센터’를 운영한다. 시 교육청은 우리 구에 위치한 구포도서관과 북부교육지원청 2곳에 ‘긴급보살핌 늘봄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센터는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늘봄선생님이 학부모가 제안한 교재를 바탕으로 학습 및 독서 지도를 한다. 각종 놀이교구와 책이 비치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휴식을 위한 개인 침구류도 구비되어 있다. 센터 이용대상은 3세에서 초등 3학년까지이며, 온라인(부산광역시 교육청 통합예약포털) 및 유선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은 이용 하루 전날까지, 유선은 이용 4시간 전에 예약 신청해야 한다. 월~금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운영하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급식 및 간식은 제공하지 않지만 필요시 개인이 준비해 오면 된다. 문의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 콜센터☎602-1956 2024.08.26 조회수 : 237
아동의 공적 보호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의료기관으로 출생신고 의무 확장 법정기한 경과 출생신고 미이행시 자치단체장이 법원 허가받아 등록 신원노출 꺼리는 임산부 익명 출산가능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유기·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중이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확장해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신생아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 제출하면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출생신고 기한인 1개월이 지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한다. 최고 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심리적 등의 이유로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임산부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 신청을 하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다. 보호자는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고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을 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71~2 2024.08.26 조회수 : 179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국비 심사 통과로 사업 청신호 국비 173억 원 확보 토대 마련 화명생태공원 일원 3만㎡ 규모 수상극장·가족애놀이터 등 조성 내년도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 우리 구는 화명생태공원 일원에 수상극장과 가족애 놀이터 등 서부산을 대표할 강변문화 시설인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선정된 이후 최근 기획재정부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국비 173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구는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2025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는 화명생태공원 일원에 수상극장과 가족애놀이터 등 3만㎡ 규모로 조성하게 될 서부산권 대표 강변문화 시설이다. 총 사업비는 346억 원이며 정부와 자자체가 50%씩 부담한다. 이 사업의 핵심인 수상극장은 낙동강을 활용한 플로팅 방식으로 영화, 콘서트, 클래식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시설이다. 노을을 품은 낙동강과 밤하늘을 수놓을 미디어 아트, 음악분수 등이 어우러진 이색적이고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가족애 놀이터’는 노을을 배경으로 수상무대를 관람할 수 있는 피크닉존과 일상 속에서 자연 생태를 배우고 체험하는 자연놀이마당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는 금빛노을브리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와 연계해 부산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미래전략실 ☎309-5421 2024.08.26 조회수 :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