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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황톳길 걸으며 힐링하세요” 건강 올리고 스트레스는 내리고 이용자 편의 위해 세족장 설치 올해 상반기 100m 추가 조성 최근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걷는 ‘맨발 걷기’ 열풍이 뜨겁다. 우리 구는 2023년 11월 화명동 경부선 철로변 완충녹지에 ‘기찻길 숲속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조성한 맨발 산책로는 200m 길이의 황톳길이며 양쪽으로 수목들이 줄지어 서 있어 걷는 즐거움이 두배로 크다. 또한 이용자들이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2곳을 설치하여 편리함까지 갖췄다. 한편 구는 올해 상반기에 맨발 산책로 100m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공원녹지과 ☎309-2052 2024.02.27 조회수 : 353
덕천지소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 사업 진행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등 치아 많이 남지 않은 경우 해당 예로부터 오복의 하나로 꼽히는 치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지 않은 고통과 비용이 든다. 우리 구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치아가 많이 남아 있지 않거나 빠져서 음식물을 자유롭게 섭취하지 못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구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외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의치 보철사업의 대상자는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과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완전 의치 또는 부분 의치다. 부분의치의 경우에는 지대치 상·하 최대 6개까지 지원한다. 문의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309-7077 2024.02.27 조회수 : 355
알림마당(2024년 2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 전세사기(詐欺)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확인(북구청 중개업 담당자 ☎309-475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건축물대장 (소재지, 소유자, 면적, 용도, 호실, 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 정부24 •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선순위권리관계) : 인터넷등기소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금액이 있을 경우 신중한 판단 필요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경매시 당해 세금이 우선함) ▷ 관련서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과 일치여부 확인 •다가구계약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과 동일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인감도장 사용시 인감증명서와 날인하는 도장과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 [계약 후에 할 일]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상담소 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3월 5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오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지원대상: 2024년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제외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기존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대당 60만원 ◆신청기간: 2월 19일~12월 16일(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 ①입금 희망 통장 사본 ②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및 영수증 포함) ③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④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저소득층 증명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신청방법: 온라인(https://ecosq.or.kr/boiler), 방문또는 우편 ◆문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397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원대상: 북구 거주(주민등록기준)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월4회 이내, 1회 공급한도 5만원 이상(상한선 없음) ◆지원품목: 유기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유정란, 돼지고기) ◆신청기간: 2월 13일 오전 10시~3월 15일 오후 6시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온라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 ▷오프라인: 북구청 일자리경제과(제2별관 1층)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증빙자료(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선정방법 ▷1차 추첨제(688명): 미선정된 신청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로 관리 ▷2차 선착순: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 사업대상자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7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및 휴직인 경우)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제외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12개월 지원받기 전까지는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 재신청 가능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2024년 기준)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6,350원 지원(정액) ◆지원절차: 매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지역가입자)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공단)지원대상 결정 및 통지→(공단)보험료 부과→(지역 가입자)보험료 납부→(공단)보험료 납부 확인→(복지부·공단)국고보조금 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603-1283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대상: 도시가스 사용 주택 등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 ◆사업내용: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저리 대출 추천서 발급 ▷대출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신청기간: 1월 29일~연중 ◆신청방법: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 사본,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75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주요변경 내용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32%, 주거급여 47% → 48% ▷중증장애인 수급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다인(6명), 다자녀(3명) 이상 가구 2,500cc 미만 자동차(10년이상,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4세이하 → 29세로 확대 적용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 40만원+30% → 60만원+30% 확대 ◆지원절차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조사내용: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등 ◆신청서류 ▷필수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생활보장과 ▨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4년 2월 ~ 11월 ※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만60세 이상 북구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내용: 치매예방교실 운영, 기억이 꽃피는 텃밭 가꾸기 활동 ▷부산철도9988(부산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훈련, 치매예방체조 및 교육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LH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기간: 모집호수(4호)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 유선접수 불가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공급대상 주택 ▷공급지역: 북구 의성로74번길 35(덕천동) ※ 덕천2동 ▷공급호수: 4호 / 원룸형 구조 ▷가구면적: 전용면적 약 29m²(약 9평) ▷주택옵션: 전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 ▷주요시설: 커뮤니티실(1층 보담방), 주차면수 7대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2023.9.22.) 현재,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입주자격 요건 ▷북구에 주민등록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노인단독, 노인부부) ▷재가노인 또는 의료기관 장기입원자(181일 이상 입원) 중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퇴원예정자 ▷65세 이상(1959년생 2월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한사항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제외 ▷모든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의 입주자격 요건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 ▨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4년 2월~12월 ※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제공, 가족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저작권법 Q: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2.27 조회수 : 284
알림마당(2024년 2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 전세사기(詐欺)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확인(북구청 중개업 담당자 ☎309-475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건축물대장 (소재지, 소유자, 면적, 용도, 호실, 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 정부24 •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선순위권리관계) : 인터넷등기소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금액이 있을 경우 신중한 판단 필요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경매시 당해 세금이 우선함) ▷ 관련서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과 일치여부 확인 •다가구계약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과 동일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인감도장 사용시 인감증명서와 날인하는 도장과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 [계약 후에 할 일]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상담소 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3월 5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오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지원대상: 2024년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제외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기존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대당 60만원 ◆신청기간: 2월 19일~12월 16일(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 ①입금 희망 통장 사본 ②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및 영수증 포함) ③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④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저소득층 증명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신청방법: 온라인(https://ecosq.or.kr/boiler), 방문또는 우편 ◆문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397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원대상: 북구 거주(주민등록기준)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월4회 이내, 1회 공급한도 5만원 이상(상한선 없음) ◆지원품목: 유기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유정란, 돼지고기) ◆신청기간: 2월 13일 오전 10시~3월 15일 오후 6시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온라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 ▷오프라인: 북구청 일자리경제과(제2별관 1층)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증빙자료(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선정방법 ▷1차 추첨제(688명): 미선정된 신청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로 관리 ▷2차 선착순: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 사업대상자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7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및 휴직인 경우)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제외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12개월 지원받기 전까지는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 재신청 가능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2024년 기준)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6,350원 지원(정액) ◆지원절차: 매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지역가입자)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공단)지원대상 결정 및 통지→(공단)보험료 부과→(지역 가입자)보험료 납부→(공단)보험료 납부 확인→(복지부·공단)국고보조금 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603-1283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대상: 도시가스 사용 주택 등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 ◆사업내용: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저리 대출 추천서 발급 ▷대출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신청기간: 1월 29일~연중 ◆신청방법: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 사본,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75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주요변경 내용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32%, 주거급여 47% → 48% ▷중증장애인 수급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다인(6명), 다자녀(3명) 이상 가구 2,500cc 미만 자동차(10년이상,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4세이하 → 29세로 확대 적용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 40만원+30% → 60만원+30% 확대 ◆지원절차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조사내용: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등 ◆신청서류 ▷필수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생활보장과 ▨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4년 2월 ~ 11월 ※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만60세 이상 북구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내용: 치매예방교실 운영, 기억이 꽃피는 텃밭 가꾸기 활동 ▷부산철도9988(부산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훈련, 치매예방체조 및 교육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LH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기간: 모집호수(4호)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 유선접수 불가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공급대상 주택 ▷공급지역: 북구 의성로74번길 35(덕천동) ※ 덕천2동 ▷공급호수: 4호 / 원룸형 구조 ▷가구면적: 전용면적 약 29m²(약 9평) ▷주택옵션: 전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 ▷주요시설: 커뮤니티실(1층 보담방), 주차면수 7대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2023.9.22.) 현재,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입주자격 요건 ▷북구에 주민등록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노인단독, 노인부부) ▷재가노인 또는 의료기관 장기입원자(181일 이상 입원) 중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퇴원예정자 ▷65세 이상(1959년생 2월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한사항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제외 ▷모든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의 입주자격 요건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 ▨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4년 2월~12월 ※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제공, 가족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저작권법 Q: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2.27 조회수 : 488
부산시교육청 ‘늘봄학교’ 설명회 개최 교육감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2월 1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산형 늘봄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개념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날 설명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부산광역시 교육청 ☎860-0713 2024.02.27 조회수 : 305
“사람과 자연은 하나, 더불어 살아가요” 우리동네 생태탐방 프로그램과 20년 후 마을 상상하기 진행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우리 구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2개가 진행된다. ◇‘2024 우리동네 생태탐방’=3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이 선물하는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강좌는 화명2동 대천천환경문화센터와 화명수목원, 화명생태공원, 대천천네트워크 등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첫 강좌의 주제는 ‘우리 동네 자연환경과 마을 한바퀴’로 3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천천환경문화센터와 야외에서 운영한다. 두 번째 강좌는 ‘열매의 생존전략, 새싹 움트기’로 3월 22일 화명수목원에서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북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의 학습정보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20년 후 우리마을 상상하기’=우리 구가 진행하는 콘텐츠 공모전으로 3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북구, 강서구, 사상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콘텐츠는 미래의 우리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 마을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일까,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었으면 하는 곳은 어디일까를 주제로 제작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4월 13일에 할 예정이다. 제작한 콘텐츠와 참가신청서는 메일(pncc@pusan.ac.kr)로 보내면 된다. 시상금은 대상 1팀 100만원, 금상 1팀 70만원, 은상 1팀 50만원, 동상 1팀 30만원이다. 문의 교육지원과 ☎309-41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문화연구소 ☎510-1882 2024.02.27 조회수 : 246
지역 예술단, 설날·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설날과 정월대보름에 즈음하여 지역의 풍물단들이 지신밟기 행사와 길놀이 등으로 흥겨움을 더했다. 구포1동에서는 비석골 풍물단이 2월 14일 동 임시청사에서 고사를 지낸 후 구포시장 일원에서 길놀이를 진행했으며, 구포3동 시랑골예술단이 2월 14일 구청에서 지신밟기를 하면서 북구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또 덕천2동 풍물단이 2월 14일부터 동 전역을 돌면서 주민의 건강 등을 기원하였으며, 덕천3동과 만덕1동 풍물단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신밟기 행사를 펼쳤다. 2024.02.27 조회수 : 239
우리구 자연마을 / 금곡·화명지역 율리바위그늘유적 등에 사람 살았던 흔적 ◇율리(栗里)마을=금곡동 율리는 마을에 밤(栗)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으로 북구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았던 율리바위그늘유적이 있는 곳이다. 1972년 부산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에서 신석기 말기의 빗살무늬토기와 바위그늘자리, 적석유구 등이 발견되어 2013년 부산시 문화재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알터(性穴)바위와 당산나무가 남아있으며,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의 정려비가 양산 유림의 추천으로 1872년 세워졌으나 도로 확장으로 금곡청소년수련원에 옮겨져 있다. ◇화명(華明)의 유래=화명동은 금정산과 상학산 끝 봉우리인 화산(華山)과 그 아래 명당(明堂)이라는 명칭이 합쳐져 만들어졌으며 1914년 동래군 구포면 화명리로 공식 지명이 나타난다. 자연마을로 대천(大川), 와석(臥石), 용당(龍塘), 수정(水亭) 4개 마을이 형성되어있다. ◇대천(大川)마을=금정산 고당봉 북문재와 상학산 줄기에서 발원한 물이 합류해 큰 냇물이 마을 한 가운데로 흘러내려 붙여진 지명으로 냇물을 중심으로 양달마을과 음달마을로 나누어진다. 냇물이 흘러가는 웅덩이 중 가장 깊은 폭포가 애기소(沼)이고, 처음 대천에 사람이 살았던 곳은 탑거리(塔巨里, 현 변전소와 화명정수장 뒷등 일대) 일대로 추정된다. 조선 병자호란(1636년)때 척화파 성균관 진사 윤소 선생이 이 마을로 귀양오게 되어 1640년경 파평 윤씨 문중이 정착하면서부터 1720년경 창원 정씨, 1780년경 경주 최씨, 1800년 초 안동 권씨 문중 등이 살아온 흔적이 문중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고 곡선으로 꺾여 용당쪽으로 흐르던 대천을 192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주민들의 자력으로 직강(直江)으로 흐르게 하면서 백포원 들판을 옥답(玉畓)으로 만들었다. 1930년 10월 건립된 장우석 기념비가 그 역사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 ◇와석(臥石)마을=와석은 화산 신선덤 봉우리가 신선이 누워 있는 형상이라 붙여진 지명으로 근세에는 화잠(華岑)이라고 한다. 상학산 북쪽 암봉(岩峰) 베틀굴에 미륵불상이 있으며, 가락국 공주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베를 짜면서 기도하였다는 전설과 1908년 화명사립학교를 설립하여 나라의 인재를 길렀다는 역사가 전해온다. 그리고 평택 임씨 임회 선생은 1613년 이 곳으로 유배되어 있는 동안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이 정착하였으며 전주 류씨, 청주 양씨 문중 등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김동국 /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소장·희망북구 편집위원 2024.02.27 조회수 : 275
의회 Q&A(2024년 2월)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미는? A: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건심사와 질의를 위한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의거하며 감사ㆍ조사를 진행할 때는 해당 기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질문하는 의원이 해당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02.27 조회수 : 221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조례(2024년 2월)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발의)=농업·농촌 자원 등을 치료 수단으로 활용하는 치유 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9월 개회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치유농업 육성지원(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문천순 의원 발의)=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2023년 9월 개회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제6조) ▲보조금 지원ㆍ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제8~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정기수 의원 발의)=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제4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5~6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김정원 의원 발의)=북구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제3조·제4조) ▲구청장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의 근거(제6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제7조) ▲공동주택 통학차량 안전지대의 근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4.02.27 조회수 :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