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의의

청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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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부산북구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를 기재 서명 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참고 자료를 첨부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 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 보완기간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함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이중청원 : 동일기관(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의 청원서를 동일기관 2개 이상에 제출한 것 중 나중에 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불수리 통지)

• 불수리 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 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요구서에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 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의장 및 본회의 보고

• 접수 및 의장 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

위원회 회부 심사

•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다.)
  • 회부사항 보고
  •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요구 가능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질의 답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 토론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 의결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 의결 참여 불가 위반시 징계 사유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 방법 등 포함 작성(조례 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사유 를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
  ※ 불채택사유 : 청원 목적 달성,예산 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처리기간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 요구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회부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시

본회의 부의

•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 답변 및 토론
  • 의결 (위원회 의견서 채택)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 구청장의 처리 (의회보고)
•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 보고

※ 문의처 : 부산북구의회 의회사무국 051)309-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