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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年度 달라지는 施策·制度 ◈ 國 稅① 담배에 부가가치세 과세 ⇒ ‘99. 1. 1부터 담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② 양도소득세 경감 ⇒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설경기진작을 위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일반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③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완화 ⇒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99년에 주택을 구입한 뒤 1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현행규정은 3년이상 보유)④ 장애인차량 면세 확대 ⇒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地 方 稅①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인하 ⇒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자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조정(자동차세 평균 20% 인하)②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폐지 △취득세 : 현행 4% → 2% △등록세 : 현행 10% → 5%③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취득세율 인하 ⇒사회적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골프장, 카지노 등 고급 오락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은 인하 △취득세율: 현행 7.5%→개정 5%◈ 金 融① 신용카드 사용 확대 ⇒ 도·소매업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들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는 대상이 직전년도 매출액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② 대형 합병은행 등장 ⇒ 금융구조조정결과 상업·한일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 국민·장기신용은행이 합병한 국민은행, 하나·보람은행이 합병한 하나은행, 조흥·강원·현대종금이 합병한 은행 등 초대형 은행들이 등장한다.◈ 經 濟① 제1·2종 전기공사업 등록제로 전환 ⇒ 전기공사업 면허제에서 수시 등록제로 완화하고 제1·2종 지역제한 및 수급한도액 등 폐지② LP가스 체적거래제 전환시기 연기 예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체적거래제 전환시기를 연기 ③ 농지소유 상한 확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 종전 3㏊에서 5㏊로 확대④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대상 확대 ⇒ ‘99. 1.1일부터 읍, 면의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시의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외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 지원⑤ 직거래장터 시설비 지원 ⇒ 농협 단위조합이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농민시장을 개설하면 정부가 시설비 2∼6억원 지원⑥ 채소류 최저보장가격 예시제 실시 ⇒ 정부가 미리 채소 작물에 대해 최저보장가격을 예시한 뒤 실제 거래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수매를 통해 최저보장가 대로 사준다.◈ 交 通① 차량등록사업소 인터넷홈페이지 개설(부산시) ⇒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안내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 정보 공유로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고자 ‘99. 1. 4부터 인터넷 서비스 실시(http//:www.car.or.kr)②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기관 이원화 확대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정된 정비업체에서도 검사 가능③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의무 폐지 ⇒ 면허 취득 후 6개월간 부착해야 했던 초보운전자 표지부착 의무 폐지④ 음주운전 벌금 상향조정 ⇒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⑤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 개선 ⇒ 5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적성검사를 ‘99. 4. 1부터 65세 미만 2종 면허자는 정기적성검사 폐지, 65세 미만 1종 면허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 실시(65세이상은 5년마다)⑥ 연습면허 유효기간 확대 ⇒ 현행 6개월로 되어 있는 연습면허기간을 1년으로 연장◈ 保健·福祉①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연령 변경⇒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의 이용 연령이 지금의 65세에서 60세로 확대 개방② 도시자영자 국민연금 확대 ⇒ ‘99. 4.1일부터 8백90만명의 도시자영자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③ 국민연금분할 청구제 시행 ⇒ ‘99. 1.1일부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동안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한 경우 분할청구가 가능해 진다.◈ 靑少年① 청소년 보호연령 조정 ⇒ 대다수 고교 3년생의 나이가 18세인 점을 감안해 보호대상 청소년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조정, 다른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보호연령을 19세로 통일했다.②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 성적 접대행위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이상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유흥접객행위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각종 술집에서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노래, 춤 등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공연음란행위 금지: 유흥주점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누드쇼, 성행위 묘사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環 境① 상수도 검침제도 개선(부산시) ⇒ ’98. 10. 1부터 금정사업소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매월검침·매월고지에서 격월검침·격월고지 상수도 검침제도를 시 전역 확대시행② 상수도 누수수리도급제 전면 시행(부산시) ⇒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급수공사, 누수수리, 노후관개량을 전지역 사업소로 확대 시행③ 상수원 보호지역 차량통행 제한 ⇒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유류·유해화학물질 등의 수송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建設·住宅① 도로시설물 매뉴얼 제작(부산시) ⇒ 부산다운 지역특성을 살린 도로시설물을 조성하고자 역사와 문화를 도로시설물에 반영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② 명물거리 조성(부산시) ⇒ 다양한 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으로 부산의 이미지 증대코자 ‘99년중 명물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③ 부동산 전매제한 폐지 ⇒ 입주후 국민주택은 6개월까지, 민영주택은 60일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99 상반기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아무때나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게 된다.◈ 稅關·港灣① 종합보세구역제 도입 ⇒ 부산신항만 개발, 광양항 개장 등에 따라 이들 지역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생산거점 또는 물류거점화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제도가 도입됐다.(외국인투자촉진법)② 불성실신고 가산세율 상향 ⇒ 납세자가 세관에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상세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과 함께 징수하는 가산세가 부족분의 10%에서 20%로 상향③ 낚시어선업의 유효기간 연장⇒ 낚시어선업법 개정으로 ‘99. 1월부터 신고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고 영업구역지정제가 폐지된다.◈ 敎 育①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폐지 ⇒ 신학기부터 중학생과 고교 1년생부터 보충수업과 타율적 자율학습을 폐지② 외부 모의고사 금지 ⇒ 신학기부터 중학생과 고교 1년생부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전국 및 지방단위 외부 모의고사 금지③ 대학 편입제도 개선 ⇒ 신학기부터 3학년에 한해 편입을 허용,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1, 2학년 성적 등을 활용해 무시험 선발④ 체육특기자 동일계 학과로만 지원 가능 ⇒ ’99. 3월부터 체육특기자는 체육관계 학과로만 진학이 제한되고 사전스카우트가 폐지되며 음악, 미술 특기자처럼 공개전형 방식으로 선발⑤ 대학 전과 제한 폐지 ⇒ 그동안 학교 정원의 20% 이내에서만 학내 전과를 허용하던 것을 정원의 100%로 확대해 전과제한이 폐지된다.◈ 情 報① 700번 폰팅 전면금지 ⇒ 700번으로 시작되는 전화정보서비스 신규사업이 ‘99. 1.1부터 전면금지 되며 기존사업자는 6개월 유예(‘99. 7.1까지)② 전파사용료 인하 ⇒ ’99. 1월부터 휴대전화 개인휴대통신(PCS) 사용자들이 분기당 5천원씩내는 전파사용료가 3천원으로 내린다.③ 우체국 무인창구시스템 운영 ⇒ ’99. 2월부터 전국 15개 우체국에서 야간에도 편지나 일정 규격의 소포를 자동접수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창구시스템이 등장한다.◈ 兵 務①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면제연령 강화 ⇒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면제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돼 35세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② 질병치유 뒤 현역복무 가능 ⇒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은 사람이라도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치유하면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가능하게 된다.③ 미귀국자 보증인 과태료 인상 ⇒ 병역의무자중 외국여행 허가원을 제출하고 출국했다가 허가기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귀국보증인에게 5백만원∼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외여행귀국신고기간은 귀국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法 務① 소액공탁금 범위 3백만원 이하로 확대 ⇒ ’99. 1. 1일부터 공탁통지서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공탁금 범위가 1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확대② 법률구조제도 확충 ⇒ ’99. 1.1일부터 민사 및 형사사건법률구조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월수입 1백만원 이하에서 월수입 1백30만원 이하로 확대③ 민사조정 제도 활성화 ⇒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소송사건의 전속관할 법원까지 포함하고 조정회부 가능시기가 사실심변론 종결될 때까지에서 항소심 판결선고 이전으로 연장된다.◈ 一般行政①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 국가공무원 전체 정원의 상한선을 미리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원이 원천적으로 억제된다.② 공무원 연봉제 실시 ⇒ ’99. 1. 1부터 3급국장급 이상과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③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단위로 소속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④ 구조조정 우수자치단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 행정자치부는 IMF관리체제를 조속히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99년도부터 총 6조 3천억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배분시 구조조정 실적을 적극 반영 ◈ 其 他① 프로야구 우천연기 경기 화요일 실시 ⇒ 주말 3연전(토∼월요일)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 이동일인 화요일로 연기② 프로야구 양대 리그제로 전환 ⇒ 프로야구가 ‘82년 출범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양대 리그제로 전환되며, 포스트시즌은 각 리그 1위팀이 상대리그 2위팀과 7전4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벌인뒤 이긴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한다.③ 탈북자 지원 확대 ⇒ '99년부터 ’94∼’98년 입국한 탈북자 중 병약자와 생계곤란자 180명에 매월 35만원을 특별지원 하고, ’99년 이후 입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종전의 7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 1999.01.25 조회수 : 627
- 『제2건국위』 재도약을 위한 결의 다져 지난 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제2의 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우리구청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 11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의 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제2건국위는 민·관이 함께 주체가 된다는데서 관주도로 치우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과거 유사한 국민운동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과제로서 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과제 등을 발굴,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개혁기구이다.이에따라 우리구청은 제2건국위의 본질적인 추진내용인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2월 10일까지 전부서 및 각동별로 우선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새로운 개혁과제나 현재 시행중이나 개혁해야 할 실천과제 등을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이렇게 출범한 제2건국위는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창립선언문 채택, 운영규정 심의 등을 갖고 국난극복과 민족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결의를 다시한번 다졌다. 한편, 제2건국위는 구민의 개혁의지와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앞장서는 등 범국민적 개혁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9.01.25 조회수 : 782
-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 후원금 모금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출연금 2억원◆재단에 직접 기탁김승욱 3,515,000원 황영임 장학회이사 300만원·이하 200구좌(200만원) 심상복 장학회이사 조춘자 장학회이사 손영조 장학회운영위원 북구새마을부녀회 회원 일동·이하 100구좌(100만원) 정형근 국회의원·장학회고문 김근수 장학회 운영위원 북구자문위원장 협의회 일동 ·구포농협 구남지소부녀회일동 40만원·김치삼 장학회운영위원 30만원·이하 20구좌(20만원) 신민웅 장학회운영위원 금진우 법무사소장·이하 10구좌(10만원) 이영숙 구포2동 새마을부녀회장 구포2동 새마을문고회원 일동 그린코아 1통4반 주민 일동 강경순 신명성미용학원장 강효상 환경청소과장 최경진·덕천1동 37통주민일동 67,430원·이하 6구좌(6만원) <구포2동> 27통주민일동, 8통주민일동 10통주민일동, 23통주민일동 33통주민일동, 34통주민일동 28통주민일동·이하 5구좌(5만원) 서옥원 의용촌보훈인쇄소 상무 이선식 ·이하3구좌(3만원) 발보진회사 구포2동 2통주민 일동·이하2구좌(2만원) 그린코아 1통2반주민일동 정종환 ·벽산라인노인정 13,620원·이하1구좌(1만원) 이상주, 이태연, 오명환 박동현, 정갑수, 이영환 강태근, 김영조, 최정화 김상원, 이인출, 신수성 배병기, 배성균 그린코아 1통3반주민일동 만덕3동 동원APT 105동1-2라인 ·정승일 6,990원·김송근 6,100원·그린코아1통1반주민일동 5,000원·동원APT 경노당회원일동 4,350원※ 1999년 1월 14일 기금 총 모금액 529,069,790원 1999.01.25 조회수 : 3855
-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윤 홍 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북구의회는 제71회 정기회 회기중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의회차원의 감사로써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애착과 의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행정사무감사시 구정업무추진 사항의 정확한 파악과 불합리한 구정에 대한 시정·개선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 운영의 민주성과 합법성 제고를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감사위원장으로서 좀더 흡족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한 점은 큰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그러나, 짧은 감사기일에 비해 방대한 감사자료로 인하여 다소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점도 없지 않았으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므로써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감사의 순기능적인 성과와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저희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포1동, 화명동, 덕천1동, 만덕1동등 4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구본청 전부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이번 감사의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분야에 대해 구청측의 실천의지와 추진 실태에 대하여 감사의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구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항목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구정기본운영계획외 293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가 25건, 건의사항이 21건등 총 4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점에 대해 폭넓은 대안제시에 깊이를 더하지 못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업무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제시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아무쪼록 이번 감사활동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999.01.25 조회수 : 824
- 의회상식 본 회 의·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언 또는 제출할 수 없다. 1999.01.25 조회수 : 861
- 議會소식 올해들어 첫 임시회 개회오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1일에는 의원총회 개최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9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9년도 구정업무를 청취하고 3건의 조례제·개정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99년1월21일에는 금년도의 원활한 의사활동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 하였다. 1999.01.25 조회수 : 687
- 시 론 - 기묘년 새해를 맞으며 정 순 영 부산정보대학장 언제나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알찬 삶들이 모일 때 건강한 사회 될 것1999년 기묘년의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올해는 예수 탄생 기점으로 볼 때 2000년이 끝나는 해이자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를 여는 시작의 한 해이기도 합니다.지난 98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사회의 갑작스런 변화로 당황과 긴장이 연속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과도기속에 IMF의 어려움은 우리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과거 국난 극복의 의지와 저력으로 난관을 타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21세기를 지향하고 새 시대와 새 그릇에 맞는 사회 구조와 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몸짓들 일 것입니다.이러한 노력들은 국민교육체제 속에서도 일어나 지난 한 해 실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결국 20세기의 의식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런 체제 전환의 구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의식전환이라 생각합니다. 안주(安住)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고 모색하는 것이 당장은 힘들지라도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박학다식(博學多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 또는 굳건한 장인정신으로 새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겠다는 정신이 더욱 중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관과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교육이 먼 미래를 보고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을 올바로 길러낼 때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새해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않는 거품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꼭 필요한 것들만 욕심없는 마음으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처럼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알찬 삶들이 모일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21세기 미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 사회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새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하루 하루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굳고 알찬 영금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합시다. 1999.01.25 조회수 : 671
- 민원상담실 문)저는 98년 12월 30일에 차를 팔았는데 99년 정기분 면허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요?답)99 정기분 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99년 1월 1일인 관계로 9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이전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99년 들어 이전등록이 되었다면 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자동차세와는 달리 사용일수에 따른 인할계산은 하지 않고 전액을 전 소유자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소유권 이전등록을 늦게한 현 소유자에 책임은 있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의 이행의 문제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매매시장에 판 자동차에 대해서는 98년 12월 31일까지 중고매매시장에 제시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99년 1월에 제시된 차량은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문의 : 북구청 세무과 (☎ 309-4213) 1999.01.25 조회수 : 855
- 제6회 모범구민상 수상자 선정 북구청은 제6회 모범구민상 수상자로 봉사상에 덕천3동 김순애씨를, 효행상에 만덕1동 최정애씨와 덕천1동 강신부씨를 선정했다.특히 이번 모범구민상은 봉사, 효행, 근로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 1명을 선발하는 것이 기준이나 가사사정이 나은 근로상 대상자를 제외, 실질적으로 어렵고 고생이 많은 효행상 1명을 더 추가하였다.이번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지난 12월 3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무식 행사에서 30만 구민의 이름으로 표창패와 함께 30만원을 포상하였다.■수상자 명단 및 주요 공적◇봉사상/ 김순애 (여·44세·덕천3동 주공APT 206-515)2년반 동안 남편을 간병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14년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자기보다 더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현재 덕천종합복지관 유급봉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중풍, 치매노인, 시각장애인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있을 뿐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김장 담아주기 운동 등도 적극 참여하며 용기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효행상/ 최정애(여·56세·만덕1동 832-20)봉사활동을 하는 남편의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고있는 그는 중풍으로 전신마비가 된 시모를 20여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불편없이 병수발을 해왔다. 그러던 중 5년전 중풍으로 친정어머니마저 쓰러지자 친정어머니를 이웃으로 이사하여 간병해 왔을 뿐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자녀를 훌륭히 교육 시켰다.◇효행상/ 강신부(남·59세·덕천1동 409-16)20년전 부인이 가출한 후 혼자서 세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분가시켰을 뿐 아니라 10년넘게 관절염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실 수 없는 어머니의 병수발을 묵묵히 해오는 등 홀로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해 왔다. 1999.01.25 조회수 : 616
- 대리천 공영주차장 開場 175면 주차공간 확보, 덕천로터리 일대 교통소통에도 기여우리구청은 지난 12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천 공영주차장 개장식을 가졌다.덕천동 732-5번지 일원 유수지에 위치한 대리천 공영주차장은 2년 6개월에 걸쳐 21억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된 것으로 2층 3단 철골구조물 17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있다.특히, 대리천 공영주차장은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주민혜택과 수익을 고려하고자 3월말까지 한시적 직영 운영하게 된다. 1일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는 이 주차장은 공영 개시일로부터 15일간은 무료로 개장하며, 그후 주차요금은 기본(최초 30분까지) 1,000원이며 30분초과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된다.한편, 이번 개장한 대리천 공영주차장은 덕천로터리 일대와 구포시장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개선과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58) 1999.01.25 조회수 :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