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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방문 - 양덕·덕성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견학 ‘98년 9월 19일과 10월 10일에는 관내 양덕초등학교 및 덕성초등학교 학생 각각 80명이 야외학습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에서 하는 일,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청취하고 대회의실등을 견학하였다. 1998.10.26 조회수 : 736
- ‘98 제2회 추경심사를 마치면서 자주재정 확보 방안 마련 시급 강 동 우 (예결특위 위원장)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해서는 자주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30만 구민의 참여 필요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명으로 구의회에 들어온지도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이란 그야말로 주민의 저변에 깔린 민심을 파악해서 그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구민이 주인이되는 참된 지방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구민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은 크게 구별해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처리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무집행을 사후 감시, 감독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조사등으로 대별할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2대에서 3대에 이르기까지 구의원으로 일해 오는동안 요즈음처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본적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IMF의 한파로 사회 곳곳이 활기를 잃고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 근본이 흔들리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모두는 각자의 본분을 알고 맡은바 일에 충실해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측과 허심탄회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을 다같이 알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는 뜻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부측에서도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은 알뜰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작고 효율적인 기구를 통한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키 위해 실시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조정과 98년 재정평가 상사업비 및 조정 교부금 내시액등을 조기에 활용키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지의 부족분을 추가확보하여 하반기 업무 마무리에 차질없이 대처키 위함도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금년 1회 추경때 의결한 예산 대비 16.3% 증액된 (금액으로는 86억 5천만원) 616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8.1% 증액된 531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6.6% 증액된 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주요 항목으로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지원과 경상경비 확보 및 투자사업비 집행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건성 경비는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32.5%나 되는 172억 5천 9백만원이나 됩니다. 반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가는 경제개발비는 10% 수준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중에서 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얼마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139위라는 열악한 재정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구민을 위한 아무런 자치행정도 펼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 여건상 이렇다 할 재원이 없는 우리구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빨리 마련해서 하루 속히 자주재정을 마련, 그야말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잘 사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IMF 한파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졸지에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헤택이 돌아갈수 있는 예산의 배분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추경 가용재원 86억원의 예산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50억원으로 계상되어, 추경예산의 58%를 차지하지만, 더 많은 재원이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집행부측에서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그리고 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끝으로 서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통제와 획일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색을 가미한 자치행정을 펼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은 마련됐습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어떻게 해야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주재정을 어떻게 그리고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옛날처럼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다가는 타 자치단체보다 낙후된 고장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구정을 책임진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부단한 노력과 아이디어 창출로 자주재정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30만 구민의 참여도 꼭 필요합니다.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하는 방관적인 태도는 버리고 “내가 아니면” 하는 참여 정신으로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앞당기는데 모두 참여 합시다. 1998.10.26 조회수 : 1761
- 議 會 소 식 제6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8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6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재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은 수정가결, 부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다. 1998.10.26 조회수 : 737
- 詩論 - 사고(思考) 바꾸기 류 승 렬 문학박사/부산정보대학 교수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실제 그 어려움은 우리사회 각계 각층에서 쉴새없이 증폭되어 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은행원은 은행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어디 한곳 더이상 무풍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이 힘들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일 것이다. 기존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각 사업체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자기 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던져지고, 심할 경우 직장 자체가 폐쇄되면서 거기 몸담았던 사람 전체가 하루 아침에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 온 것이다. 사정이 이렇는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에서 신규사원 임용이란 언감생심 꿈같은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이처럼 IMF와 함께 온 기업의 변화,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취업관에 대한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앞으로는 정식사원의 극소화, 파견, 계약직, 임시직의 급증 등 고용형태의 유연화와 연동제, 성과급이나 실적급 등의 고용방식의 유연화도 당연시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신규채용시 인성 적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대기업의 공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기위해 인턴쉽을 이용하여 한자리에 최소한 3~4명을 뽑아 직접 일을 시켜보고 최종적으로 1명을 채용하는 실리적인 방법이 쓰여질 것이다. 이처럼 사회 제반분야의 시대요구에 따라 우리 자신의 ‘사고 바꾸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취업전략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IMF 영향으로 인한 실업사태를 맞아 첫째, 수립해야 할 것은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다. 곧 학력에 대한 자존심을 버리고 하향취업에 대한 도전을 부끄러움없이 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취업은 한 발 다가올 것이다.둘째, 어려운 시대인만큼 직업의 세계도 급변하고 있으므로 발상을 전환하여 유망 직종을 향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기능을 배워야 할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에는 약 1만2천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직업인이라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진리를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곧 고정관념을 깨고 기업관의 전환을 꾀하라는 것이다.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안정소가 선진국처럼 발전하지 못해 실업자의 76%가 취업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체계화된 취업정보를 조기 확보하라는 것이다. 끝으로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이 연 2회 모집하던 신입사원 채용이 수시 채용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언제나 기업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나만의 능력을 키워두어야 할 것이다.이처럼 어떤 직업이든 자신의 적성을 살리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취업도 쉽고 취직후 적응도 쉬워 질 것이다. 이상의 명제를 기억하며, 고정관념을 깨고 사고를 바꾸어 나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 취업난이라 하더라도 그 탈출구는 있을 것이다. 1998.10.26 조회수 : 663
- 민원상담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별로 과표를 합산, 과세하므로 동일형태의 부동산일지라도 세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어문)저는 ○○구 ○○동 소재 아파트를 ‘98. 6. 5일자로 매도하고, ‘98. 5. 20일자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새로 매입하여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3장이 나왔고, 현재 새로 매입하여 살고 있는 ○○구 ○○동 소재 아파트가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 종합토지세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세금이 중복 계산되었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답)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써 그 부과기준을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10월 납기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구(區)세입니다.종합토지세는 말 그대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과표를 합산, 토지 소재지 시·군·구별 과세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자치시·군·구별로 각각 고지서 1매씩 발부됩니다.“세액=과세표준(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공식으로 합니다.한편 전국의 토지를 소유별로 과표를 합산, 과세하므로 같은 평수의 아파트 일지라도 종합토지세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 원인은 첫째, 아파트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율의 차이 둘째, 두 지역 세대당 아파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 차이 셋째, 각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다른 토지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세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납세의무자 경우는 ‘98. 6.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매도한 ○○구 ○○동 소재 아파트 고지서 1매와 새로 매입한 ○○구 ○○동 소재 아파트 고지서 1매 및 시골소재 소유토지에 대한 고지서 1매 모두 3매를 발부받게 되며, 납부 세액은 전국 소유토지의 과표를 합산, 세액산출 후 관할 자치 시·군·구별로 안분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배부된 것입니다. (구청 세무과 ☎ 309-4201) 1998.10.26 조회수 : 725
- 알아둡시다! ◎ 통합의료보험 시행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된 새로운 의료보험제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합의료보험은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통일된 기준을 적용, 보험료 부담 및 급여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 민원편의를 크게 도모한 것으로 보험료의 동일한 부과, 주소 이전시 의료보험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 해소, 지역에 따라 세분화되었던 진료지역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의: 국민의료보험공단 ☎ 314-9360)◎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그 이전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이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하여 선순위 권리자(담보금액)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주택을 임대차(전세)하면 주민등록을 즉시 이전하고 주택을 인도 받아야 하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주의할 것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 신고시 주소와 동 호수(아파트인 경우)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 대하여 임차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다만, 대항력은 임차주택에 선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이전을 마치면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날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확정일자란 그 날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 등이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찾아간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98.10.26 조회수 : 3285
-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터… 홍완식 부구청장 11개동 초도 방문서 밝혀홍완식(洪完植) 부구청장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11개 전동을 대상으로 초도방문에 나서 일선 동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홍 부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공직자는 과거 규제나 군림하려는 통제자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각동에서는 친절봉사를 다짐하는 뜻에서 주1회 직원간 스스럼없는 토론의 자리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은 구민과의 계약을 맺고 봉급을 받는 공복자로서 모두가 친절한 마음으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베풀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구정 역점시책인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 부구청장은 지난 12일 만덕3동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보고된 민원실내 명곡위주의 배경음악방송 사례를 전동으로 파급시켜 나갈 것도 아울러 강조했다. 1998.10.26 조회수 : 691
- 원산지 표시 시범업소 선정 UR협상 이후 몰아닥친 수입자유화 물결속에 품질이 좋지 않은 외국의 농수산물이 수입되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구청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대단위 아파트 상가 및 지역별로 파급효과가 큰 일부 업소를 원산지 표시 시범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품목은 수입농림수산물의 경우 농산물 130개, 임산물 150개, 축산물 33개, 수산물(냉동어류) 20개 등 총 198개 품목이며 국내산 농수산물의 경우 농산물 24개 품목을 비롯 임산물 9개, 축산물 7개, 수산물 23개 등 총 6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농산물 가공품도 89개 품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구청은 원산지표시 시범업소에 대해 소비자들이 수입산과 국내산 농수산물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진열대를 재배치 시키고 시범업소 표시판을 설치토록 함과 아울러 월 1회이상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표시 시범업소>·LG유통 구포점 ☎ 342-1114·미화당 화명점(M마트) ☎332-8050·LG유통 화명점 ☎ 361-0101·아람마트 ☎ 343-7441·무궁화유통 ☎ 343-5364·럭키할인마트 ☎ 342-0808 1998.10.26 조회수 : 582
-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안내 http://www.puk-gu.pusan.kr생활백과정보실(ARS) 폐지전국 자치구 최초로 설치 운영한 생활백과정보실(ARS)은 1991년 4월부터 년간 25천여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정보화시대를 맞아 개설되는 북구청 홈페이지(민원정보)에 그 기능을 일임하고 폐지하게 됩니다.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방법1. 전화접속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연결2. 선택>에서 go www를 입력3. Netscape 또는 Explorer 프로그램 실행4. Location란에 해당 도메인명(www.puk-gu.pusan.kr)을 입력▶ 문의 : 문화정보과 전산정보담당 (T. 309-4291-3) 1998.10.26 조회수 : 543
- 구정단신 ◎ 『친절방』 개설로 최고의친절 서비스 개발 우리구청은 현재 추진 중인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을 만들기 위한 친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까치넷에 「친절방」을 개설하였다. 「친절방」은 친절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자기 담당업무에 대한 구상, 더 편리한 민원제도에 대한 직원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민원을 기분 좋게 한 사례를 실어 직원간의 모범이 되게 하고 서로 칭찬할 수 있는 장으로도 사용된다. 구민과 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창출을 통해 구민들은 직원들의 우러나는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민여성대학 개최”우리구는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구민여성대학을 오는 4일간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구민여성대학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자녀교육, 국제정세, 건강관리등의 알찬 내용을 강의, 구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신청은 북구청 가정복지과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수강료는 무료다.▲문의 : 가정복지과 ☎ 303-1366 1998.10.26 조회수 :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