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추호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무부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97년도 연례 인권보고서」 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와 관련 “북한은 경제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주의적 고립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본권리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형되거나 실종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당과 국가의 정책을 비방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혁명범죄」 등의 죄목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12곳에 15만∼20만명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종교의 자유는 물론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빈곤과 공포로부터 자유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인권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은 미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국내외 인권단체 보고서와 탈북자, 그리고 방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계속 밝혀져 왔는데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북한인권개선 결의안」을 채택,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으나 북한측의 강력한 제동으로 무산되었다.
한편 북한당국은 근래들어 자신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자 이를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내부적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이 인권문제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것은 침략적 본성을 은폐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면서 주민사상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일정권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개선압력에도 불구하고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억압과 인권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올해라고 해서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