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 홍보
- 2024-04-19 16:16:52
- 만덕2동
- 조회수 : 137
신청하신 인·허가 등에 어려움이 있을때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세요!
● 개념: 공무원 등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누가 :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를 신청한 자
● 언제 :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어떻게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인·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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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공무원 등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누가 :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를 신청한 자
● 언제 :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어떻게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인·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