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건

지역특성

• 금정산·백양산, 낙동강·대천천 등 도심 속 자연과 공존하며, 화명생태공원·화명수목원이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 학생예술문화회관, 솔로몬로파크,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등의 평생학습 기반시설을 두루 갖춘 교육·문화 중심 도시
• 경부선 철도, 남해고속도로, 강변대로,대동화명대교, 도시철도 2·3호선 등이 연결되는 교통 관문지역이며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 감동진 문화포구와 화명마리나 사업,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추진 등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서부산 중심 도시

지역여건

SWOT 분석

재정여건

세입세출 전망

세입부분

• (지방세)코로나19 장기화 여부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전반적인 세수 여건은 부정적이지만,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세표준액 상승과 신규 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및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 예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연평균 2.3% 증가 예상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완만한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평년 수준 또는 소폭증가 예상
• (국ㆍ시비보조금)기초연금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핀셋지원 등 특정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증가되나 재정분권 1·2단계 추진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및 광역-기초간 지방비 분담비율이 조정되어 국·시비 보조금 증가율이 국비 4.2%, 시비 2.35%에 그칠 전망

세출부분

•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액 등 의무적 투자경비 증가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 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날 전망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구포·덕천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출 확대 전망
•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지출구조 개선 노력 필요

재정운용 방향

공감하는 예산, 주민참여 내실화 및 재정 투명성 강화

•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서로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 주민제안사업 현장창구 운영, 구 홈페이지 접수 및 우수사례 전파
• 구민생활과 직결된 주민 체감형 사업 지속 발굴 및 투자
• 재정정보의 성실한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협업하는 예산, 더 많은 예산확보로 지역발전 견인

• 경상·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 총력
• 주요 현안사업의 특별교부세·교부금 확보 강화

• 대상사업의 조기선정과 지원 당위성 개발 등 계획적인 대응전략 마련
•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투자를 위한 적극적 확보체계 구축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적극 확대

관리하는 예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 소비·투자에 중점을 둔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경제적 파급력이 큰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사업 실집행 강화

• 재정분석제도 연계 환류시스템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 강화
• 지방보조금사업 관리 강화 및 내실화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불용 최소화
• 성별 균형적 예산 편성으로 양성평등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