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공약의 기본방향은 원칙적으로 수정ㆍ변경 불가

공약 실천계획 변경

계획의 조정ㆍ보완 등으로 공약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하는 경우, 법령개정, 국가 정책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부산 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거 변경 가능

공약 변경 추진절차

  1. 공약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산정
    해당 부서
  2. 필요시 전문가 자문의뢰
    해당 부서
  3. 필요시 전문가 자문의뢰
    공약이행평가단 구정자문단
  4. 변경결과 홈페이지 공개
    기획감사실

공약 변경 결과

2019년 하반기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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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정
[3-2-10]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초ㆍ중ㆍ고 학부모회 예산 지원 졸업생 멘토링 지원
  • 학부모회 지원 학교예산 증가
  • 교육청 및 다행복 교육지구 학부모 지원사업과 중복
  •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임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4-1-18] 어르신 복지ㆍ의료ㆍ여가 종합센터 조성
  • 장소 : 만덕근린공원 일원
  • 장소 : 덕천동 덕내공원
  • 2019년도 시 예산 미반영→재정부담 가중
  • 우리구 여건에 맞는 현실적 규모의 센터 건립으로 사업비 축소
  • 북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020년 상반기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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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약 변경공약
[3-8-16] 낙동강 마리나‧에코벨리 조성
  • (낙동강 마리나)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지정 및 화명 「수상레포츠타운」 확충
  • (낙동강 에코밸리) 다목적 문화광장, 캠핑장 등 종합 레저시설 조성
  • (낙동강 마리나)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 지정
  • (낙동강 에코밸리) 2030 낙동강 생태 공원 마스터 플랜 수립 시 우리 구 건의사항 반영
사업추진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어 사업계획 확정 단계까지를 임기 내 사업으로 목표 수정 불가피
  •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임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3-9-17] 디지털‧필름 시네마 클러스트 유치
  • 공약명 : 디지털필름시네마 클러스터유치
  • 실천계획 :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건립
  • 공약명 : 북구 영상미디어 문화사업 조성
  • 실천계획 :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디지털도서관내 관련시설 포함 추진
  •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 강서구로 확정
  • 약속 이행을 위한 사업 최대한 선회
  •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임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2020년 하반기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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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약 변경공약
[1-2-2-1]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 내용 : 수문(펌프일체형) 신설 (Q=3,000㎥/min)
  • 실천계획
    • 2020년:수문(펌프일체형) 착공
    • 2021년:수문(펌프일체형) 준공
  • 내용 : 덕천배수펌프장 철거 후 신설(Q=4,200㎥/min)
  • 실천계획
    • 2020년 : 보완설계 완료 ▷
      덕천배수펌프장 철거 후 신설용역
    • 2022년 : 우수관거개선완료
    • 2024년 : 덕천배수펌프장 철거 후 신설 완료
기존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불가로 사업대책 변경
  •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임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1-4-4] 대중교통 운행 확대
  • 내용 :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
    • 이용자 중심의 노선 편성
    • 표준운송원가 산정 후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 내용 : 대중교통 이용불편(소외)지역 시내(마을) 버스 운행 확대
    • 시내(마을)버스 노선 연장(신설) 1개소 이상
  •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 여건 부족
  • 대중교통 이용불편 (소외)지역 주민편의 확대
  •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임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5-3-24] 보건소 기능확대
  • 공약명 : 보건소 확장이전
  • 내용 : 보건소 확장 신축
  • 실천계획
    • 보건소 확장 이전
    • 보건소 이전관련 제반사항 및 법령검토
    • 상급기관 동향 파악 등
    • 보건소 이전계획 수립
    •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
  • 공약명 : 보건소 기능 확대
  • 내용 : 보건소 기능 확대
  • 실천계획
    • 보건소 기능 확대
    • 보건소 조직개편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및 운영
    • 선별진료소의 다양한 운영
    • 공모신청 예산확보로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문제 및 코로나19 감염병 총력 대응으로 보건소 청사 확장 이전불가
  •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임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2021년 상반기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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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약 변경공약
[2-2-8] 구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 내용 : 구포역 선형 변경 및 지하화
  • 실천계획
    •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용역 조사
    • 지상부 및 지하부 등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개통
  • 내용 : 구포역 선형 변경 및 지하화 추진
  • 실천계획
    •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용역 국비 확보
    • 경부선철도 미하화 타당성 용역 실시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6월말)에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 미반영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목표 수정
  •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임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3-6-14] 문화예술 교육센터 설립
  • 내용 :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 실천계획
    • 기초자료 수집, 부지사용 협의, 공모신청
    • 예산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 설계, 시공, 준공 및 운영
  • 내용 :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 실천계획
    • 신규사업 사전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부지매입 준비
  • 문체부 공모사업에 대한 부지선정 문제로 상사업지 변경
  •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임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3-9-17] 북구 영상미디어 문화사업 조성
  • 실천계획 중 일부
    •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디지털 도서관 내 관련시설 포함 추진
  • 실천계획 중 일부
    • 디지털 도서관 내 관련시설 포함 추진
문체부 공모사업에 대한 부지선정 문제로 상사업지 변경
  •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임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2021년 하반기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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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약 변경공약
[4-1-18] 공유경제 기반 북이백세누리센터 사업 추진
  • 공약명: 어르신 복지·의료·여가 종합센터 건립
  • 공약내용: 어르신 복지ㆍ의료ㆍ여가 종합센터 건립
  • 실천계획
    •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추진
      (덕내공원 부지 절반 공원제척)
    • 부족 건립비 확보(특별교부세, 구비 등)
    • 시니어 바리스타 카페, 건강증진실, 다목적 프로그램실등 종합 복지서비스 시설 조성
  • 공약명: 공유경제 기반 북이백세누리센터 사업 추진
  • 공약내용: 북이백세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 실천계획
    • 중앙센터 및 거점시설 설치
    • 운영관련 민간위탁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초 계획한 다중밀집시설 설립의 사업 효율성 및 타당성 저하
  • 대형건물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현실적 사업 모델 개발
  • 위원회(공약이행평가단 전문가 포함) 의견 수렴
  • 지자체 임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 총괄부서 협의 및 구청장 내부 결재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김동현

전화번호051-309-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