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로,
•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시술횟수 : 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신분증 및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e보건소)

구비서류

• 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2호]
•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제3호])
• ④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⑥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